176. 아동발달을 위한 큰틀에서 밑그림을 그리자

아동발달을 위한 큰틀에서 밑그림을 그리자

며칠 전 유아교육.통합을 위한 중앙관련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던 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분은 영유아교육, 보육 집단이 이미 이익단체가 되었다고 했다. 즉 각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발달을 위한 큰틀에서 밑그림을 그리기보다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입장에서, 보육은 보육입장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결정을 위해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전문가 회의라도 개최하면 사전에 각 계에서 소위 입 맞추는 작업을 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론까지 준비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공무원인 입장에서 볼 때, 양 측이 아동발달의 관점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을 든다고 하였다.

최근 누리과정이나 0~2세 양육비 지원 등 일련의 정책들만 보아도 그렇다. 만 5세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은 아동의 발달 전체를 놓고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동발달을 놓고 볼 때 더 어린 시기가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만5세 누리과정 운영은 유아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과연 이 정책을 주장한 쪽은 어느 쪽이겠는가? 교사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교사인데 누리과정 운영 교사에게만 별도 수당을 주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 전체의 기본급을 상향 조정해야 옳을 것이다.

전문가는 학자적 양심을 갖추어야 한다. 즉 아동발달 전체를 놓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우선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소속에 있는 학과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일본 학계에서 한국의 누리과정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질문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발달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적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