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목민관의 자세를 갖추고 아동의 행복 추구권을
목민관의 자세를 갖추고 아동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목민관으로 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있다. 임기가 끝나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선거결과 유지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오랫동안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도 갈등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 어느 구는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 퇴임을 했다. 12년을 민선 구청장으로 지낸 그 분은 나에게도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편지봉투에 퇴임인사 글을 넣어 보내왔다.
퇴임인사 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지난 12년은 늘 새로운 기대와 도전으로 가득찬 여정이었다.
복지구와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품고 힘차게 달려온 길에
역경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보람도 있었다.
시작했으나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은 계속 이어져 내일의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인생이란 작은 인연과 그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
공직을 떠나지만 언제나 구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기원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겠다.'
다음 공직 자리를 염두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퇴임인사의 글에는 12년 동안의 보람과 아쉬움이 묻어나온다. 선거에 뽑힌 사람은 목민관으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목민관은 위에서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실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형식적인 일에 메달려서는 안 된다. 양치기가 양을 치듯이 해야 한다.
200년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48권의 '목민심서'를 내놓았다. 그중 율기편, 칙궁 조항에 다음과 같이 목민관의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늘은 목민관 한 사람만 부유하게 하려는 뜻은 없다.
대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목민관에게 의탁하려는 뜻이 있다.
하늘은 목민관 한 사람만 귀한 신분에 있도록 하려는 뜻은 없다.
대개 모든 천한 사람들을 목민관에게 의탁하려는 뜻이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가니
설혹 잘못이 있어도 탓할 수 없으나,
부하고 귀한 목민관은 벼슬을 차고 녹까지 받는다.
그 녹은 만민의 피와 땀을 한 사람이 받아쓰는 것이니
하늘이 그 잘못을 따지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엄중하게 하지 않으랴."
문수 스님은 “4대강을 중지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하라”며 몸을 불살랐다.
목민관은 국민의 애로사항, 불편한 점 등을 헤아려 보살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지방 선거 때 아동의 행복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감 후보는 누구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인성 교육 강화 등을 내세웠다. 교육감은 진정한 개혁 의지를 갖고 정책을 입안, 시행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의 소관이 따로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직접 지역의 교육행정은 교육감의 역할이 크다.
어느 교육감 당선자와 초등학생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당선자가 학교급식 상황을 보려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를 알아본 아이들이 에워쌌다. 아이들은 “교육감 아저씨는 일제고사를 반대한다면서요. 저희도 반대해요”라고 말하며 일제고사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아이들은 또 현장체험이나 수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현 교육정책의 기조는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보고, 그 성적을 공개해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려 한다. 초, 중, 고 교육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어린 아동기 교육도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기 등을 살리는 교육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부디, 일제고사 실시 등 경쟁보다는 아동의 진정한 행복권을 추구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