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방, 아동발달 관심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방, 아동발달 관심으로 풀자

일명 '묻지 마 범죄'가 여기 저기서 종종 발생했다. 큰 사건만 몇 개 들면 어느 역에서 칼로 8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또 1명을 죽게하고 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전직 회사 동료 2명과 길가던 시민 2명을 칼로 찌른 큼찍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숙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치료전문가를 늘려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다. 물론 이러한 예방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발달학적 관점에서 보면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아기 때 아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주된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애착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신뢰하게 한다.

영아기 때 형성된 애착은 인간관계의 원형이 된다. 또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인간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애착을 형성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영아를 둔 워킹맘들을 위한 현실적인 휴직제도 등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한다. 개인적 노력, 관련 시설의 노력, 행정적 지원,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발달학적 접근과 더불어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부터 미국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재소자 상담 치료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허찬희(정신건강전문의, 전 한국정신치료학회장)에 의하면, 그곳은 400여명의 재소자를 위해 심리학자 30명 사회복지사 25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000명의 재소자를 위해 5명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동아일보. 2012. 8. 28일자).

앞으로 그 빈도가 잦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아기 때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주어서 그들이 아이와 애착이 형성되도록 할 것인가 등 말이다. 이러한 범죄는 건강한 사회를 해치고 사회적 비용이 든다. 국가에서도 아동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