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본 글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중국의 상반기 경제년보의 핵심 내용 및 중국인민대학교 부학장이자 거시경제학자인 류원춘(刘元春) 의 CCTV 인터뷰 및 통계국의 회답 내용입니다.
먼저, 발표문 내용과 이어서 2편에서는 인터뷰 내용, 3편에서는 통계국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1 지금까지의 팬대믹 여파로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회복하는 단계는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정상적인 통로에 있다. 회복의 토대는 더욱 견고해지고, 회복의 구조는 더욱 최적화되면서 회복 하는 힘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Q 상반기 GDP 증가율로 나눠 보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8.3%, 2분기는 7.9%로 2분기 증가폭이 1분기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하지만 지난해 2년 평균을 더하면 1분기 5%, 2분기 5.5%로 완만한 증가율을 보였다. 어떻게 생각하나.
▶ 우선 전년 동기 대비 GDP가 작년 1분기보다 마이너스 6.8%, 4분기에는 플러스 6%를 기록하는 전저후고(前低后高)의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한 기저효로 마치 올해 전고후저(前高后低)의 추세를 나타내는 듯 하지만, 반드시 이런 추세가 중국의 경제 회복이 늦춰진다고 설명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필히 작년 1분기와 2분기는 낮았고, 특히 1분기는 큰 적자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인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통계국이 2년 평균 증가 속도를 발표했다. 2년 평균 성장속도부터 기저효과가 완화돼 1분기 5.0, 2분기 5.5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인데, 1분기는 0점 대, 2분기에는 1.3까지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것들이 우리 경제가 더욱 힘차게 회복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3Q 요식업과 여행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됐나. 거의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
▶ 절대적으로 봤을 때, 요식업이 어느정도 손실을 매꾸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성장 속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그러나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그만큼 가파르게 진전됐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는 존재하고 이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우리의 외식·관광 서비스에 예측불가능한 충격을 준다. 따라서 요식업과 관관업의 회복에 관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4Q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으며, 2년 평균은 5.2%였다. 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5.5% 안팎에서 약간 낮은 수치다. 이 수치를 어떻게 보는가.
▶ 중장기적으로 보면 GDP 성장속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물론 회복과정에서 분배의 관계가 약간 변하기 때문에 특히 취업수준은 아직 정상적이지 않다. 문화, 우리의 임금성 수입은 안정적이기 힘들다 .또 경기회복 과정에서 일부 수익은 물론 재산적인 투자 수익도 제자리를 찾기 어렵다. 물론 올해 꼭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이다.지난해 이전지출의 강도가 높아 올해 이전지출의 증가 속도가 효과적으로 높아지지 않아 이에 따른 주민소득의 GDP 증가 속도가 다소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지고, 특히 이게 고정된다면 이후 우리의 소득분배개혁에 있어서 이상치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5Q 전국소비자가격인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5% 올라 1분기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나.
▶ 이 수치는 우리가 전체 소비재 부분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전체 수요가 부진한 현상이 여전함을 나타낸다.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다.
이 수치와 현재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대중 상품의 빠른 가격 상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조제품의 출고가로 그 지수가 9%대로 고공행진을 하는 등 반차가 심해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구조적 측면, 민생적 측면, 총량적 측면으로 나눠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내가 보기에는 거시경제 정책이 대량의 상품 가격, 공산품 출고가 지수가 높은 지수를 바탕으로 조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 특히 소비자 가격 지수에 주목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한 수치다. 우리의 물가지수가 작년 말에 정한 3%대를 넘지 않는 한 거시경제정책은 좀 주도면밀할 필요가 있다.
6Q 고용률이 16~24세 15.4%, 25~50세 4.2%였다. 16~24세의 인구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렇게 높을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 여기에는 주로 두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대학생 취업이고,둘째는 갓 졸업한 신생대 농민공이다. 이 두 부류는 특수군에 속한다. 계절성과도 관련이 있고 역시 팬대믹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일자리 정책에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첫째는 현재 상황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할 대학생이 출국하지 않은 데다 유학이 지연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수십만 명이 늘어나는 등 전체 취업률이 계절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신세대 농민공들이 고용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와 우려로 지역 간 이동이 줄어든 점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Source: https://new.qq.com/omn/TWF20210/TWF2021071600323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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