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말고 다른 대안도 많습니다.

횡재세를 걷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저도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다른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단순한 산업별 임금 협상 제도가 아닙니다. 기름값처럼 화물차주가 화물차를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노사 산별 협상과 달리, 안전운임제는 일단 올려야 할 가격을 정해두고 협상하는, 경직된 제도인 셈입니다.

노사가 임금을 협상할 때, 학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가 오를 때마다 그 비용을 조사해서 임금에 반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출퇴근비나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 때마다, 기업이 그 상승분을 임금에 고스란히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매번 상승분 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깊게 개입하는 가격 협상은 부당한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담세력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과 다르게, 가격 통제는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에 지출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현행 병역제도처럼 아무에게나 과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는 셈입니다.

기업인의 이익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보호할 더 나은 제도가 있고, 안전운임제가 소비자 대중의 이익과 상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건전한 노사 협상 제도가 아닙니다. 경직된 임금 협상은 소수 수혜자 외에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정유사에 횡재세를 거둬서 노동자에게 재분배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는 가격 통제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