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보다 더 필요한 것
지금 중견기업을 괴롭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상속세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듯하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고객의 지갑이 얇아지고 좋은 직원을 구하기 힘든 것이야말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그런데 중견기업 태반은 자기 자본과 시중은행 대출로 버티고 있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레버리지 삼아서 고용, 인력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아마추어 사회과학자. 자살 예방과 사회연대, 정치철학을 연구합니다. 경제는 최후 승자를 가리는 생존 게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