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법

정부 지원 인턴 제도 확대 (연구 좀 더 필요함)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자와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초점을 둔 탓에, 졸업자는 취업시장에 가면 일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업은 새 직원을 가르치기보다 경력자를 찾으려 한다.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그 직원이 숙련자로 남아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 공교육의 실패와 기업의 위험 기피가 맞물리면서 인력난과 취업난이 공존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교육을 순수학문이 아닌 취업 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계약학과와 전문대학의 힘을 키우고,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도 보조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위험을 선뜻 감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때 정부 지원 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기업은 취업준비자를 1년 동안 무임금 인턴으로 채용해서 일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때 정부가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을 인턴에게 직접 지급하며, 인턴의 추가 근무는 금지된다. 대신, 기업은 인턴 기간이 끝난 직원을 반드시 2년 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인턴 기간이 종료된 직원에게 임금의 절반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른 법인세 감세 조항을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인력개발에 뛰어드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것도 곁들일 만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의무 채용 조항을 두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업은 위험 부담 없이 인턴을 교육할 수 있고, 취업준비자는 졸업 후에도 학원이나 학교를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일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질이 의심스러운 자격증 강사나 학원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방향으로 성장시키게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물론 예상 예산과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