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와 평등한 학교생활
무상급식과 평등의 관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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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7. 2022
Intro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을 열고 지금 막 입성한 국가이다. 2022년 1월을 살고 있는 지금, 교육에서의 복지는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을까 생각해본다.
1. 학교에서의 교육복지
대부분의 학교는 2월의 봄방학이 없어지고, 학사일정 또한 1월 초에 졸업식과 종업식을 하며 1월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된다. 학생들은 차기 학년도의 시작일인 3월 2일 이전, 3·1절까지는 가정에서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된다. 선생님들은 1월 방학을 보내고 2월에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3월 1일 자 발령을 받는 교사의 경우 2월에 인수인계를 근무하는 학교와 새로운 학교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교육에서의 복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고는 왜 1월과 2월의 학교생활을 논하였는가? 3월부터 12월까지는 학교에 등교하여 무상급식을 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1월과 2월에 학생들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편부모 가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 있었던 그러한 혜택이 사라짐과 동시에 춥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도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이러한 학생들의 복지 수준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육복지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과정과 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교육복지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학교라는 공간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직렬이 존재하다 보니 예전의 학교에서의 다툼의 대상(예를 들면 교육 이슈에 따른 교총과 전교조의 대처방법 등)과는 다른 문제로 잦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해석하기에 따라 보는 방식이 다르다.
2. 교육의 복지를 생각할 때 평등이란?
평생교육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과 과정에서의 평등, 결과의 평등에 관한 논의는 여러 의견이 있어왔다. 평생교육에서는 교육의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교육내용의 통합과 관련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통합하려고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기회평등을 논하며 등장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하락과 학력 수준의 하락, 더 나아가 교육결과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풍부화와 가속화 과정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활용한 미래사회의 리더를 양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외고, 과고, 민사고 등의 특목고를 제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과정은 교육의 평등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할 때 우리나라의 교육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utro
2년여의 코로나19 판데믹은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기능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현장에서의 비대면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교육에서의 복지도 이러한 방향에서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의 평등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복지가 접근되어야 한다. 교육의 결과의 차이도 물론 발생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의 결과를 같은 도착점에 둘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지역 총선거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방향성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들의 등장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어떠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여 미래사회의 일꾼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진정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