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운동회 쇼트트랙 판정과 공평한 교육환경의 조성
정의와 공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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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9. 2022
Intro
약 4년쯤 전부터 매일 출근을 하면 운동장을 3~5바퀴 돈다. 아직은 따뜻하지 않은 찬기운이 얼굴을 스치지만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힘찬 다짐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아침마다 걸으면서 학생부장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학생사안과 관련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걸으면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풀어지기도 한다.
아침에 운동장을 돌며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을 즐긴다. 엊그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동네 운동회로 전락해버린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한 내용이 흥미롭게 들려온다.
어딘가 한 쪽을 긁어주는 멘트가 귓가에 들려오는 아침이다.
‘ 눈 뜨고 코 베이징 2022 ’라고 단숨에 정의를 내린다.
1. 공정이란?
사실 쇼트트랙 경기 직후 이러한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글을 써 내려가는 경우, 마음이 누그러들었을 때 읽어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단어와 문구들로 후회를 하곤 했던 경험이 있어 미뤄왔다.
4년여를 준비한 선수들의 허탈감을 나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2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판정하는 스포츠 경기만큼은 공정해야 한다.
동네 운동회로 전락한 쇼트트랙 경기는 함께보고 있던 첫째 아이에게 ‘세상은 공정하다’는 가치를 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였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물들어가는 공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앞으로 정확히 한 달 뒤에는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2. 공리주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이다.
정의의 관점을 약간 바꾸어보면 정의가 정의가 아닌 것이 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벤담이 이야기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일부 소수의 의견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 묵살될 수 있으며,
다수의 행복의 총합이 소수의 불행을 앞선다는 가정으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다.
우리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공정하다기보다는
권력, 힘, 자본에 의하여 방향을 결정하고
의견을 취합한다는 명목 하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공리주의적 성향을 띄며
그러한 결과를 내기까지의 부수적인 과정들은
모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포장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Outro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조차 불공정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선수 당사자의 상실감과 좌절 감등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관한 후속 조치들도 준비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