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교원수급에 미치는 영향
교원수급과 기간제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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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4. 2022
Intro
사회의 여러 분야에 비정규직이 있지만 교사 역시 비정규직이 있다. 해마다 인사이동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학교마다 정규교원의 미발령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휴직하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와 면접을 진행한다.
예전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집과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 눈치도 봐야 하고, 일을 하면서도 혹시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오를지 몰라 참기도 한다.
지금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많이 개선하여 복지포인트도 지급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다. 그러나 정규교원이 예상보다 빨리 복직을 한다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된 시점보다 일찍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대책
한 때 우리나라는 ‘둘만 낳아 잘살자’는 캠페인 활동을 벌일 정도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였다. 어느 순간부터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몇 년 뒤부터는 인구가 감소된다 라고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얼마 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이슈가 있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비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세금의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약간 과장되어 뉴스화 된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의 필요성이 더욱 빨라진 상황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함에 있어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이다.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인프라는 기존의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과는 다른 시설과 물품을 필요로 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학교교육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적 요구는 이러한 변화의 한 일부이다.
2.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수급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의 하나는 교원수급조절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소수 과목부터 조절이 되고 있는데, 신입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학급의 수가 유지되고 이에 따라 교원의 수를 조절하고 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체감하기 힘들지만 특성화고에서는 일정인원 이상의 신입생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급 수가 축소되어 그에 따라 정원 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교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면 다행이다. 사정에 의해 희망하여 먼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별 정원 감 규칙에 따라 감소된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통의 경우는 학교에 전입한 순서로 정원 감이 된다.
Outro
시도교육청별 교원수급조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원이 필요함에도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감축하기도 한다. 그러한 자리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였다가 정원 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교원의 정원 감 등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교육을 다시 과거로 되돌려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항상 과거로 남겨지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