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장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별, 소득별로 다르다. 카드사를 통하거나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 보급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광주시에서 만들어진 선불카드가 소득 수준 별로 색상을 다르게 제작했다. 카드의 색상만으로도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강한 질타가 있었다.
어떤 일을 할 때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라고 하면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나 방법까지도 제시될 수 있다. 실제 활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지를 구상해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제도와 정책은 실제 담당하는 사람과 적용되는 대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도 만들었다. 고시의 형태로 발표된 이 내용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시의 제정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관리자를 비롯한 담당교사.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내용이다. 고시로 발표되려면 많은 절차를 거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은 상황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표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 제도와 법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많은 제도와 법은 보편타당해야 한다.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제도와 법을 찾을 때에는 정말 억울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분쟁으로 격화되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판단은 행정편의주의와 실제상황과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무슨 일을 하려 거는 현장을 확인하고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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