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4년생 700만 명, 65년~75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시작 및 은퇴.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차. 작년 0.7.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
이 땅에 이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건 단언코 없다. 헌데 왜 종합 대책 좌도 우도 아무도 않을까? 찔끔 시늉만. 출산율 1.3에서 급락 5년이나 됐는데. 코리아 망했다고 세계가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이전 글 '멸종국, 종합 대책이 없는 근본 이유'에서 셋을 말했다.
1.철학 없어서
2.사상 초유라서
3.정당의 목적에 위배라서
셋 중 하나만 꼽으라면 철학 없어서
철학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야? 알 듯 모르겠어
출산 세대가 아이 하나만 낳고, 결혼 최대한 늦추고, 결혼 않고, 연애마저 않는 원인 알잖아.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할 자신 없어서
그게 뭐?
행복이란 건 철학이잖아. 언제 정치가 철학을 말한 적 있어? 우는 성장, 좌는 분배. 즉 돈이잖아. 그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냐. 지금까지는 그게 옳았어. 하지만 성장도 분배도 한계에 다다른 지금은 더 이상 아냐. 오히려 성공의 법칙이 실패의 규칙이라고 이도 이전 글에서 말했어
그래서?
출산 세대가 아이 둘 낳아 기르려면 그게 행복해야 해, 행복할 자신이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해. 그러기전에 정치가 행복이 무언지 알아야겠지. 근데 정치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생각할 의향도 없어
왜? 그들도 행복 마다할 이유 없잖아. 출산 세대가 행복하면 좋잖아
돈이 어마어마 하게 들거든. 따져 보니 매년 140조 원. 그뿐 아니라 임금 격차 줄이고, 사교육 없애고, 대기업과 대학 수도권 외로 옮겨 인구도 분산해야 하고. 기존을 갈아 엎어야 해. 그러려면 개헌해야 하고. 개헌은 국회의원 2/3 의석 있어야
한 당에 표 몰아주면 되지
그러지 않아도 표 몰아주고 있잖아. 좌 아니면 우 당선 시켜주고 있잖아. 당장 이번 총선. 종합 대책 안 내놔도 정치 아무 피해 없잖아. 나라가 망하든 민족이 멸하든,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든, 연속, 불가역이든. 종합 대책 말조차 안 꺼내잖아.그래도 둘 중 하나에 표 주잖아. 3년 후 대선은 어떨까? 매한가지. 표가 나오는 한 정치는 바뀔 일 없어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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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3 허송 세월도 심각한데 다시급락한 지 벌써 5년. 다음 대선까지 3년. 대통 임기 5년. 합 13년. 경제 파탄 스타트. 연속, 불가역. 멸종국 외길
그래서?
시간 벌써 다 썼어. 출산율 0.7을 2.1로 홱 돌려야 해. 그러려면 출산 세대가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살 게 해줘야 해. 임신, 출산, 육아, 양육이 부채 아닌 축복이어야 해. 출산 세대뿐 아니라 사회, 나라가 총력.그러려면 정치가 성장, 분배보다 행복 즉 철학이 최우선이어야
시균이 딱 너라는 거네. 너가 창시한 위파. 좌파 우파 위에 위파
맞아
너 대통하고 싶구나. 위파도 대통하려고 창시한 거고
지겹다. 그 말. 대통 싫다는 거 수없이 말함. 이 나이에 좌파니 우파니 휘둘리기 싫어서 위에서 내려다 보려고 위파 창시. 위파 하는 김에 좌도 우도 안 못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알아나 볼까 하다가 출산율 0.7에 관심 시작한 거. 멸종국 알면서 기겁하고 이 글로 66편째 쓰고 있는 거. 브런치북으로 3권
너가 대통 자격은 있남?
ㅎㅎㅎ. 판단해 보렴. 대통의 자격 I, II, III,그리고 이 글 IV. 여기서는 셋만 짚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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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균이 종합 대책 외에 종합 대책 본 적 있어? 앞으로도 보기 어렵거나 유사품일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