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정치 얘기 삼간다. 출산율 0.7과 대비 목적으로 꺼낸다.쟁점은 수사로 밝혀질 터. 사견이니 날 세우지 마시라.
정치가 연일 뜨겁다.채 해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지 만 1년. 온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수사 외압이란다. 아니란다.정황이 외압으로 보인다. 사단장 구하기 같다. 권력 총동원. 국방부ㅡ장관,차관, 군 검찰, 법무보좌관. 대통령실ㅡ공직기강비서관, 국방비서관, 국가안보실장,행정관.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 경찰청. 결국 대통까지 등장. 부인하나 그림자 짙다. 와중에 적과 전투 한 번 없이 해병대 초토화. 사령관부터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사병. 거짓말별 둘, 관련자와사실 말하는 하급자.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증언.전역한 해병대 전우회까지 붉은 티를 입는다. 머리 허연 노병의 눈물. 항명죄는군사법원 재판, 외압은공수처 수사, 사망은경찰청 수사. 국회 특검법 의결, 대통 거부권, 국회 재의결. 다시 특검법 추진 중. 여야 극한 대립. 해병대 수사단장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거로 보이는데항명죄란다. 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툰다. 그사이 총선 좌지우지. 이 모든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커녕 억울한 죽음을 끄집어내서 일년 내내 날마다 부관참시. 온나라 들썩, 온국민 초미의 관심. 그럴 수밖에 없다. 까딱하면 대통의 직이 걸린다. 국민 생명의 문제, 국방의 문제,정의의 문제이기에.
출산율 0.7. 채 해병사건만큼만 집중했으면 벌써 해결책 찾았다. 방향조차 없다. 이건 얼마든지 시끄러워도 좋다. 나라가 뒤집어지면 또 어떤가. 모두가 사는 길 찾는 거니까. 나라 망 민족 멸인데 누구건 관심 없다. 눈에 티는 보고 나라 대들보 무너지는 건 외면하는 거. 대통은 물론 여야 정치인, 국민 싸그리. 정치는 시늉만, 국민은 정치가 하겠지.
채 해병 사건이 끝나면 그다음에 출산율 0.7? 천만에 만만에. 끝나지 않는다. 대통 남은 임기 3년 내내 발목 잡거나 물러나거나. 더 난장판. 그것만일까. 개혁할 거 투성이. 국민 개개인에 직간접 연결되어 건마다 빨려들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의사 증원을 보라. 국민연금, 검찰 개혁, 언론 개혁...줄줄이 사탕 아니 독약. 성장율 1%대 경제, 고공 물가, 600만 자영업 몰락은 또 어쩌고.하나같이 예민하다.
이런 거 다 끝내면 그다음 출산율 0.7? 천만에 만만에. 첫째, 다 해결 못 한다.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또 미루고 5년, 10년, 15년. 둘째, 다 완결한다손쳐도 출산율 0.7은 갓 삶은 무우 제 입에 처넣기. 사나운 개 보복법이다. 던지면 콱 문다. 허니 정치는 시늉만 조금 더 세게, 국민은 정치로 미루고. 어쩌겠어. 정권은 잡아야겠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허나 10년 더 끌면 끝장. 불가역의 악순환 고리. 돌이킬 수 없다. 타임은 벌써 놓쳤다.
출산율 0.7. 나라 망 민족 멸. 이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일은 단언코 없다. 임란, 육이오 전쟁이 열 번 터진 거고, IMF 열 배 충격이 한 번 아니라 연속해 닥친다. 국민 한 사람 죽은 거로 나라가 뒤집어졌다. 국민 5,000만이 5,000만을 죽이는 출산율 0.7은 나 몰라라. 이게 현실이고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