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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선진국인가

117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by 가매기삼거리에서


1953년. 육이오전쟁이 3년만에 끝났다. 전국토 폐허.

70년 줄기차게 달렸다.

전국민이 온힘 끌어모았다.


정치. 대통령. 한 분 총 맞아 죽고 영부인은 간첩 총 맞아 죽었다. 감옥 넷이나 갔다. 국민의 피로 얻은 민주주의.


경제. 1인당 국민소득. 전쟁 직후 53달러에서 35,000달러 600배. 세 끼니 걱정에서 없는 돈 긁어 모아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짓는다. 중화학공업. 생머리 잘라 가발 수출에서 옷, 신발 수출. 자동차, 반도체 수출. 인터넷 혁명.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문화. K-드라마, K-팝. 세계인 열광. 세계에 한글 열풍.


인구. 2,000만 초반에서 5,100만.


교육. 한글도 못 읽는 할매, 할배 숫했는데, 75% 대학 진학.



ㅡㅡㅡ



무엇보다도 교육의 힘이 컸다. 가진 게 사람밖에 없었다.


무한 경쟁. 1등만 알아주는 1등주의. 2등은 부끄러운 일.


결과.


근래 14개국 조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


11개 선진국. 가족. 돈은 2,3 순위.

2개 후진국. 사회 안정. 그 나라 특수 상황

1개국. 돈


유독 한국만 돈이 최고의 가치.



ㅡㅡㅡ



현상.


출산율 0.7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


성공의 법칙은 대실패의 규칙이 되었다.

과열 교육과 무한 경쟁이 출산율 0.7의 주범.


대학 안 가면 낙오자 인증.

졸업해도 열이면 대기업 1명, 중소기업 9명.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1.9배.

중소기업 월급 200만 원. 최저시급이다.


대책.


1.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2.경쟁은 생존 아닌 필요로 완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1.임금 격차 1.9배에서 1.5배로 완화.


유럽은 벌써부터 이렇다.

우리도 굳이 대학 안 가도 된다.

초과 되는 급여는 세금. 저출산 예산으로.

다 돌려받는다. 내 자식이든, 내 손주든.


2.사교육 근절


1인 사교육비 월 80만 원.

아이 사교육에 쓸 돈 없다.


우리끼리 끝없는 소모전.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

배우는 건 공교육으로 충분하다.

익히는 건 스스로 하는 거다.



ㅡㅡㅡ



무엇을 위해 대학 가는가?

무엇을 위해 경쟁 하는가?


무엇을 위해 결혼하는가?

무엇을 위해 출산하는가?


출산율 0.7

선진국이 중진국, 후진국 수순 아니다.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이다.

육이오전쟁이 열 번 백 번, 매년 매일 터지는 거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선택 아니라 의무다.

국민의 의무다.



https://brunch.co.kr/@sknohs/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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