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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 삼거리에서 Jun 21. 2024

(개헌) 출산권ㆍ보육권

118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나라, 국민 번영 번성하자고 헌법에 권리와 의무.

기본권ㅡ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를테면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투표의 자유...

의무ㅡ병역의 의무, 조세의 의무...


이게 다 무슨 소용.

출산율 0.7.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

권리 행사할 국민 자체가 증발하는데.

의무할 국민 자체가 증발하는데.


모든 권리와 의무에 이 둘을 앞세워야 한다.

출산의 권리, 보육의 권리

출산 지원의 의무, 보육 지원의 의무


출산 강제 아니다.

출산 지원은 강제.

보육 강제 아니다.

보육 지원은 강제.


나라, 국민 모두가 출산권, 보육부터 최우선 해야한다.



ㅡㅡㅡ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무슨 소용.

출산율 0.7.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

나라 지킬 국민이 증발하는데.

국방 스스로 무서지는데.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한민족 멸종을 막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한다.


헌법 제 2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ㅡㅡㅡ



형법


아못죽죄. 아이를 못 낳게 해 아이를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죽이는 죄.

징역 10년 이상.

이를테면 출산 휴가 밍기적, 출산 후 경력 단절 등등.



ㅡㅡㅡ



보상은 나라, 국민 모두에게 보장된다.



https://brunch.co.kr/@sknohs/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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