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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5. 2024
(중요) 4억+5항=출산혁명
150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출산율 0.7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아이 둘 낳으면 3억 현금 (새 아파트)
공짜. 대출 아님
4억 주면 당장 아이 둘 낳는다.
더구나 4억 안 쓰면 사라지는 예산, 쓰면 계속 생기는 예산. 지금 출산 세대 주면 세수 유지, 안 주면 세수 감소. 지금 주면 선순환, 안 쓰면 악순환의 고리.
무조건 지금 써야 한다. 당위. 선택 아니다.
https://brunch.co.kr/@sknohs/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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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억도 미봉책일 뿐. 지속 못 한다.
셋 동시에 해결 못 하면 말짱 도루묵.
하나만 안 돼도 4억이라는 긴급 둑 무너진다.
막힌 심혈관 셋 중 하나만 안 뚫어도 심장마비 사망은 마찬가지.
1.인구 밀도 (도시 집중)
2.교육열
3.미혼 출산율
셋에 따라 극초저출산, 초저출산, 저출산이 갈린다.
최악은 다 아시아에 몰려있다.
인구 유지 출산율은 2.1이다.
출산율 1.3 이하면 인구 비상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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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저출산은 세계 대세다.
선진국만이 저출산 아니다.
■ 1군ㅡ출산율 1.0이하 (극초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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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2국 도시 국가)
한국, 대만, 태국 (1인당 국민소득 7,000달러), 홍콩, 싱가포르
(한국 0.7. 압도적 세계 1위. 나머지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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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똑같다.
1.인구 밀도 (수도권 집중)
5국 다 매우 높다.
한국ㅡ수도권 인구 52% 압도적 세계 1위. 세계 2위 30%
대만ㅡ인구 2,000만 명. 경상북도만한 땅. 국토 75% 산.
태국ㅡ국토 넓으나 수도 집중율 높다.
홍콩, 싱가포르ㅡ도시 국가 말해 무엇하리.
2.교육열
5국 다 매우 높다.
한국 압도적 세계 1위. 대학 진학율 70%.
4국ㅡ대학 입시 경쟁 치열, 대학 서열화.
3.미혼 출산율
5국 다 매우 낮다.
한국ㅡ2%
4국ㅡ유교 문화권. 결혼 없이 아이 없다. 결혼해야 아이 낳는다. 결혼이 출산의 커다란 장벽.
■ 2군ㅡ출산율 1.3이하 (초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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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 일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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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 밀도 (수도권 집중)
2.교육열
3.미혼 출산
1군 국가와 대동소이.
■ 3군ㅡ출산율 1.6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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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프, 영,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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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 밀도 (수도권 집중)
2.교육열
3.미혼 출산
1,2,3 다 1군보다 훨씬 낫다.
특히 미혼 출산율 42%
출산율 1.6 이상인 나라는 다 미혼 출산율 30% 이상이다.
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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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므로,
출산율 0.7 해결책은
1.당장 아이 둘 낳도록
2.지속하려면 수도권 집중, 교육열, 미혼 출산 셋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러러면,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둘 낳으면 3억 현금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결혼 안 해도 된다.
동시에,
■ 임금 격차 1.5배
ㅡ그 이상은 징세하여 4억 재원.
ㅡ굳이 대학 안 가도 돼.
ㅡ유럽 이미 하고 있다.
ㅡ더 벌어지면 교육열 과열. 모두 대학 가려 해.
https://brunch.co.kr/@sknohs/1283
■ 사교육 근절
ㅡ사교육 할 돈 없다. 열에 1 대기업, 9 중소기업 최저시급.
ㅡ사교육 불필요하다. 우리끼리 경쟁이다. 교육은 학습이고 학습은 배울 학, 익힐 습이다. 배우는 건 공교육, 익히는 건 스스로 하는 거지 학원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니다.
ㅡ그리고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면 굳이 사교육도 않는다.
https://brunch.co.kr/@sknohs/1289
■ 대기업, 대학 소멸 시, 군으로 이전
ㅡ수도권 인구 집중 대폭 완화.
ㅡ대기업 이전해도 문제 없다.
ㅡ대학. 공부, 연구는 한적한 시골이 오히려 맞다.
https://brunch.co.kr/@sknohs/1323
■ 60세 모병
ㅡ60세~64세 모병. 징병 아니다.
ㅡ이미 군 갔다온 베테랑이다.
ㅡ월급 150만 원
ㅡ주 4일 근무, 일과 5시간 나머지 동아리 활동 등 자유시간, 휴가 년 2개월. 100키로 대신 20키로 행군.
ㅡ청년 병역 면제. 18개월 육아.
ㅡ덤으로 노인 빈곤 완화.
청년 17만 명으론 국토 방위 턱도 없다. 현재 군 50만 명. 군 초짜 17만보다 베테랑 60세~64세. 50만이 국방에 백번 낫다. 60세 노인 아니다. 사회 정년도 65세로 연장하려고 않나. 그보다 청년 17만밖에 징병 못 할 지경이면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이미 폭감해서 나라 망한 상태다. 작년 23만 명 출생. 그중 반이 남아 11.5만. 18년 후 군에 간다. 18개월이면 1년 반이니까 17만이 국토 방위. 이게 끝 아니어서 한 번 줄은 인구 회복 안 되고 악순환의 고리라 계속 준다.
https://brunch.co.kr/@sknohs/1453
■ 개헌
이 땅에서 이제 출산은 혁명이다. 변화, 혁신으론 안 된다. 단 한 번에 한꺼번에 뒤집어야 한다. 다 살든가 다 살든가 양자택일뿐. 다른 선택은 없다.
https://brunch.co.kr/@sknohs/1536
https://brunch.co.kr/@sknohs/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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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https://brunch.co.kr/@sknohs/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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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https://youtu.be/VicI_jF_lws?si=t_R4Kc4Vvh07W3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