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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Oct 03. 2024

(정책) 인력 대책-정년 10년 연장. 18년간 한시

264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출산혁명을 납득한 편의점 사장이 묻는다.


기성세대. 아이 셋. 투잡에 입술 부르트고. 돈돈돈. 돈 대는 거 외엔 세상 잊고 살았다. 이제 하지 말래도 스스로 출산혁명 전파한다. 나 살고 자식 살고 모두 산다는 거. 아님 전부 죽는다는 거 정확히 알게 되어서다.


올해부터 인력 부족하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그리고 2032년부터 매년 70만 명 아이 낳잖아요.  그 아이들 성인 될 때까지 인력 부족 심각할 텐데 그건 어떡해요?


이 정도면 저출산 전문가다. 문외한이 최고 전문가 된 거. 대통보다 낫다.

질문에 답이다.




ㅡㅡㅡ




출산혁명의 날.


2032년 3월 대선. 대통.

동년 4월 총선. 국회 2/3 의석


개헌. 2032년

입법. 2032년.

실행. 2032년.




https://brunch.co.kr/@sknohs/1642




ㅡㅡㅡ




2032년부터 매년 아이 70만 명 출생.

헌데 이들이 자라 성인 되려면 18년 걸린다.


2050년까지 출산율 1.3~0.7 세대 새로 생산가능인구 편입. 매년 40만~작년 2023년 23만 명.


2032년부터 18년간 인력 부족 점점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


올해 2024년부터 매년 40만 명 부족.

2031년까지 8년간 총 320만 명 부족.

지금껏처럼 일부 이주민으로 버틴다.


2032년부터 18년간 매년 60만 명 부족.




ㅡㅡㅡ




해결책.




이민은 아니다.




ㅡ2050년 즉 2032년 18년 후 매년 70만 명 생가인 충분하다.

ㅡ끝없이 이민으로 대체 불가능.

ㅡ유럽 이민 심각한 부작용 보지 않았나.




https://brunch.co.kr/@sknohs/1824




● 정년 10년 연장




ㅡ2032년~2050년. 18년간.

ㅡ60세~70세. 건강하면 체력 넘친다.

ㅡ경륜 훨씬 낫다. 적재적소 기 활동 중.

ㅡ노인 빈곤 해결에 크게 기여. 임금 피크제로 임금은 조정한다.

ㅡ세수, 예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전분야 나라 재정 튼튼해진다. 민간 부문 내수도 탄탄.

ㅡ청년 반대 않는다. 부족한 인력 채우기다. 아이 둘 출산하면 4억 받는다.




차이




1.기존의 정년 연장



아이 안 못 낳문제는 손 안 대고 그로 인해 부족해진 인력을 채운다.




2.출산혁명의 정년 연장



2032년부터 매년 아70만 명 출산 우선.

그 아이들 성인 되어 생산가능인구 될 때까지 18년간 한시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운다.




ㅡㅡㅡ




출산혁명 실패하면?


다 죽는 거. 코리아 타이타닉호 수직으로 서서 입수.


출산혁명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위와 필연. 다 살든가 다 죽든가. 다 사는 거 버리고 다 죽는 거 선택하면 또라이. 국회 의석 2/3면 성공.


2032년 이전. 그러니까 앞으로 8년은?


버틸 만해. 버텨야 해. 대신 확실한 희망 있잖아. 저출산의  역습 당할 수밖에. 안 낳은 인구는 돌이킬 수 없어. 그렇다고 이민은 아니라는 건 위에서 말했어. 


시균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니. 이건 짱구 좀 굴리는 . 근본인 저출산 원샷 해법. 출산혁명. 그 이론은 이미 완성했고 이거는 곁가지. 질문 들어와서 이빨 빠진 부분 채우는 거. 미세 조정이랄까. 이쯤이야 일도 아니지만서도. 개괄이다. 당연히 다듬어야 한다. 관료, 분야 전문가 할일. 이건 나중 해도 늦지 않다.




https://brunch.co.kr/@sknohs/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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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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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2.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3.아이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4.임금 격차 1.5배. 초과분 4억 재원으로 투입.


5.사교육 금지.


6.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7.60세 모병. 월급 150만 원. 청년은 징집 면제. 18개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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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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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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