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창조 출산혁명

265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저출산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실패를 교훈으로 백지에 그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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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저출산 대처는 크게 세 방향.

ㅡ유럽

이민. 

인구의 10~20%.

실패다.

인구 대책 아닌 인력 대책이라서.

ㅡ일본

돈.

매년 60조 원 예산과 세밀한 정책.

실패다.

잔머리로는 턱도 없다.

ㅡ중국

로봇.

실패 확정.

인구 대책 아니다.

로봇 올인 이유.

1.이민 올 인구 없다.

출산율 1.0. 14억이 첫 30년 후 7억. 7억 이민?유럽, 중동 인구 통째로 와야. 그 다음 30년 후 3.5억. 3.5억은 또 어디서 구하나.

2.돈 없다.

일본 선진국이라 돈 있다. 기축통화라 마구 찍어내고 있다. 중국은 12,000불 중진국. 당장 중진국 함정 돌파도 어렵다.

3.어쩔 수 없는 선택. 

제조 대국. 로봇 생산밖에 없다. 헌데 로봇이 7억 인간 일 다 할까? 일은 둘째고 로봇은 소비 않는다. 

https://brunch.co.kr/@sknohs/1666

세계는 저출산 전쟁 중-실패 반복할 시간 없다

https://brunch.co.kr/@sknohs/1728

스웨덴 망했다-이민 받아서

https://brunch.co.kr/@sknohs/1734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

https://brunch.co.kr/@sknohs/1824

이민도 큰 예산 든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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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41년 방치하다시피. 뭐 하나 주력한 게 없이 하는 척만.

유럽처럼 이민, 일본 식 돈 & 세밀, 중국 모냥 로봇도 안 했다.

하얀 도화지에 그림 그리기. 그 정도면 말 않는다.

천지창조.

구도, 밑그림, 채색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국민 하나 되어 출산혁명의 대작을 그리자.

절대 위기 절대 기회.

단, 기회는 한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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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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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2.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3.아이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4.임금 격차 1.5배. 초과분 4억 재원으로 투입.

5.사교육 금지.

6.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7.60세 모병. 월급 150만 원. 청년은 징집 면제. 18개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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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중요) 4억 겁내면 바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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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브런치북] 출산혁명 대한민국 총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