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부터 저출산 41년. 대책 효과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 작년 출산율 0.7. 압도적 세계 최하위.
1억이네 2억이네, 이자 싸네 무이자네. 결혼할까 말까, 아이 하나 낳을까 둘 낳을까. 출산 세대와 밀당할 시간 없다.코리아 타이타닉호. 41년전 빙하 부딪혔다. 바닷물 가득찼다. 배 뚝 부러져 수직 입수 직전. 심장마비. 4분이면 사망. 즉각 심폐소생술 해야. 갈비뼈 중앙 똑 부러뜨리고 심장 압박. 119 전화 걸고 구급차 오면 늦어. 뇌출혈. 즉각 대학병원 가서 두개골 구멍 뚫고 피 빼내고 지혈해야. 동네병원, 한방병원 가면 죽거나 식물인간.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출산율 1.3 세대 매년 50만 명 새로 생산가능인구 편입.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폭감. 매년 세수 감소, 예산 10조 원 감소. 10년간 100조 원 감소. 현재 예산 650조에서 550조. 이게 끝 아니다. 450조, 350조... 연속, 불가역.
건강보험 재정 년 100조 원. 6년 후 15조 15% 펑크, 12년 후 40조 40% 펑크, 18년 후 81조 81% 펑크. 파탄난다.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30년 후 2054년 바닥 아니다. 당겨진다.
지금은 있는 예산서 100조 15%, 건강보험 10조 10%, 국민연금 10조 1%, 임금 격차 초과 징세 20조. 합 140조 원. 이 돈을 매년 70만 명에게 준다. 첫째 아이 1억, 둘째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아이 자라서 생산가능인구. 세수 유지, 예산 유지, 건보 유지, 국민연금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