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10년 단 한 번 기회
419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 저출산 피해 없었다 - 42년
경제 확대 일로.
저출산 1983년부터 42년. 매년 출생아 수 100만에서 23만으로 줄어도 총인구는 최근 몇 년에야 조금 줄었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었고 이민 받아서다.
● 저출산의 역습-작년부터
경제 축소 일로. 연속, 불가역.
작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출산율 1.3세대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편입. 차이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준다. 총생산가능인구 3,600만 명의 1.4%가 매년 주는 것. 이로인해 세수 줄고 예산 준다. 건보 재정, 국민연금 적립금도 준다. 내수도 준다.
ㅡ예산. 현 650조 원. 매년 1.4% 10조, 10년간 100조 줄어 550조. 이후 450조, 350조...
ㅡ건강보험 재정. 현 100조 원. 6년 후 15조 15%, 12년 후 40조 40%, 18년 후 81조 81% 펑크. 파탄 난다. 1.4% 훌쩍 넘는 건 은퇴 즉 노인의 의료비까지 급증해서다.
ㅡ내수. 매년 1.4%, 10년 후 14% 준다. 자영업 대거 폐업, 은행 부도 행렬.
https://brunch.co.kr/@sknohs/1782
● 국민 패닉- 5년 후
5년 후 국민이 저출산의 역습 알게 된다. 코리아 타이타닉호 침몰 보인다. 정치, 전문가 무대책이란 거 안다. 국민 패닉. 출산 올스톱, 이민 탈출.
https://brunch.co.kr/@sknohs/1909
● 코리아 둠스데이 - 10년 후
10년 후 어느날 경제 파탄난다. IMF 10배 충격. 연속, 불가역.
코리아 타이타닉호 수장. 다시는 기회 없다.
https://brunch.co.kr/@sknohs/1495
● 기회 단 한 번뿐
5년~10년 사이 대선 1회, 총선 1회.
출산혁명이 유일한 해법.
새 대통, 새 국회의원. 개헌.
다 살든가 다 죽든가.
너, 나, 자식, 손주의 운명이 걸렸다.
나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회 두 번 다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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