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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세규 Jul 08. 2024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 이 책을 요약 ]


미국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이 두렵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지 '  에 대한 물음을 던진 미군의 한마디가 현재 미국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요. 최근까지 펜타곤 출입기자였던 작가는 미국의 속마음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 책의 목차 ]


[ 이 책의 흥미로운 부분 ]


트럼프 집권 이후 ' 한국은 잘 사는 나라 ' 라며 주한 미군 방위금 분담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관계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 분쟁의  유사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은근히 압박하고 있군요.


[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


자국 실리주의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국제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요.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하려 합니다. 올해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아마도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겠지요.


미국 의회와 국방부에는 예전과 다르게 한국의 방위력과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여 더 이상 주한 미군이 필요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속마음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주한미군유지를 위한 막대한 을 태평양 전략적 재배치를 위해 쓰고 싶은 모양입니다.


나토식 핵공유는 말 그대로 핵이 없는 나라에게 미국의 핵무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이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핵공유는 회원국 간의 긴밀한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생길 수 있으나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만일 관리를 잘못하여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전쟁 발발 시 지휘통제권 문제로 오발될 가능성도 있구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은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국내 정치 또한 찬. 반 논쟁으로 혼란 해지겠지요.


핵이 없는 우리에게 미국이 뒷배가 되어 보호해주겠다는 것인데 실상 따지고 보면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머리가 아픕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감시를 위해 만든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의 교환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과 일본이 잘하는 정보 수집을 서로 공유하면 좋은 거 아냐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이속의 이면에는 미국이 두 나라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군사 정보를 가져갈 수 있으니 지소미아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관리들은 지소미아 연장을 부추기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 후 체결된 한미 연합과 주한 미군주둔, 경제적 지원 등 역사적 맥락과 함께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도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국제 정세가 이렇다 저렇다 하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이미 많은 성장을 했으므로 주한 미군철수를 고려하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문제인 전시 작전권 통제는 왜 그동안 미온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요. 2022년 12월 22일 환수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우리에게 환수될 예정 입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정되기 까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을 했으면 6.25 이후 가져간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제는 돌려줘야 하지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게 놓아주지 않으려는 미국의 속내가 보입니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서평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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