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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9. 2024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미국 정치 역사에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일이 2021년 1월에 일어났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지지자들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은 국회 의사당을 점거하기까지 했다. 트럼프는 이들을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
읽은 후에 ~
선거 패배에 불복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아닌 경우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까지 동원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졌다면 ' 무엇이 문제인가 '를 재검토하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요. 앞서 언급한 미국에서 일어난 선거 불복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선거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일부 소수 집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플랫의 저서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에서는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극단적 소수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허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책의 관점을 3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지배는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전략은 선거구조작, 선거법 개정, 억압과 협박, 다수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공격, 극단주의와의 연합등이 있습니다. 불현듯 요즘 정치 사회 드라마 송강호 주연의 ' 삼식이 삼촌 ' 이 떠오릅니다. 1950년대 후반 우리 정치를 모티브로 제작된 드라마로 소수의 지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극단적 소수의 지배 사례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허위정보와 선동을 통한 헤게모니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는 헌법 개정과 언론 탄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했습니다. 태국은 군사 쿠데타와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타크신 총리는 허위 정보와 선동을 통해 국민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는 반복됨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독재 정권들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독재정권에 맞서며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에 큰 댓가를 지불해야 했지요.
세 번째, 극단적 소수의 지배를 막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 극단적 소수의 지배에 맞서 싸우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시민 사회 구축, 언론의 자유 보호,
교육 개선, 국제 사회의 협력등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깨어 있는 국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말이 참 거창 합니다만 사회의 어느 분야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소규모 단체들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출처 : 교보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