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통제 사회가 되려면 넘어야 하는 전제 조건
4월부터 민간에 테스트 공개되는 CBDC에 대중적 불안감이 보입니다.
통제 사회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면서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CBDC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개인의 감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시중은행의 CBDC 토큰의 거래 기록 데이터를 메인넷 차원에서 감시 가능해야 함
2. 시중은행이 발행한 토큰에 영지식 인증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여지가 있어야 함
이 두 가지 전제 없이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감은 허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CBDC를 중앙은행에서 만원, 오만 원권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중 은행을 통해 관리되는 스테이블 토큰으로 CBDC가 페그된 형태로 유통됩니다. 즉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시중은행에서 발행된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록을 보는 1차 주체는 시중은행이 됩니다.
거래 기록을 조회함에 있어서 시중은행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당연히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왜냐면 거래 기록이 불일치한다면 사용자의 잔금이 얼마가 남아야 하는지, 송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했는지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모든 기록이 온체인 상에 공개된다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 은행의 데이터가 온체인 상에서 다 공개된다면 그것은 비단 개인에게만 불편한 일이 아닌 시중 은행에게도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는 각 은행의 토큰으로 관리될 때 폐쇄성을 띄며 영지식 인증 형태로 구현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앞서 이야기한 1,2의 전제를 모두 어기면서 개발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공포가 사실이 된다면 중앙은행과 국가는 통제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웃을 수 있지만 개인과 기관, 심지어는 은행들도 매우 불편해집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CBDC에 대한 공포감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라도 앞선 전제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감시 또는 그에 준하는 감시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국민적 반발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실제 CBDC와 시중 은행과의 개념적 역할은 제 과거 글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