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성장사다리의 붕괴

명확한 시각으로 사회현상 바라보기

신문을 읽진 않지만 얼마 전 눈에 띈 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조선일보의 칼럼인지라 색안경을 끼고 읽기 시작했지만 나름 곱씹어 볼 내용이 있기에 칼럼 내용을 매거진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중국 가보면 압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지]

양극화·저출산 등 산적한 문제, 몸통은 무너진 '성장 사다리'… 투자 생태계 만들어줘야 풀려
대기업에만 투자하는 국민연금, 창업에 찬물·벤처 생태계 망쳐… 중소기업 키워야 수익률 높아져
기자님 만난 김에 울화통 터지는 소리 다 할게요. 한국 경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곧 중국한테 다 먹히고 맙니다. 희망이 없어요.
중소기업 장사꾼이 뭘 아냐고요? 나처럼 중국 다니며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중국은 이제 거대한 창업 국가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모델을 제대로 이식해 자기 걸로 만들었죠. 중국의 명문대 앞에 가보세요. 창업 카페가 즐비한 걸 보고 나면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중국의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회사 차려 부자 될 꿈에 부풀어서 말이죠.

한국 대학가(街)요? 술집과 먹자골목밖에 더 있나요. 중국 청년들은 창업하겠다 난리인데, 한국의 우등생은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청년이 꿈을 잃은 나라에 미래가 있냐고요.
젊은이들 탓할 일 아닙니다. 중국은 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돈 번 부자들의 성공 신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청년에겐 어떤 롤모델이 있나요. 1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 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죄다 재벌 2·3세, 세습 부자 아닙니까. 이래 놓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기업을 세워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중소기업 육성책을 편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긴커녕 대기업과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어요, 왜나고요? 정부 정책이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뭡니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 저출산, 사교육 같은 거잖아요. 이것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별개 문제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몸통은 하나입니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이죠. 온갖 문제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몸통, 즉 성장 사다리만 복원시키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업해서 부자가 되는 사다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청년 실업이 해소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려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교육에 목매지 않고,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온갖 문제가 실타래처럼 연쇄적으로 풀립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실업은 고용부, 저출산은 복지부, 사교육은 교육부가 틀어쥐고 각개약진합니다. 몸통은 놔두고 열심히 깃털만 건드리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 사다리 복원이 말처럼 쉽냐고요? 발상을 바꾸면 됩니다.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업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자금입니다. 사업 초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조달할 곳이 없어요. 은행은 담보부터 요구하니 아예 말도 못 붙이죠.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펀딩해주는 투자자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투자 불모지입니다. 대부분 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에 허덕이다 사업을 접고 있어요. 투자만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창업 활성화는 결국 금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금융 하면 담보 잡고 돈 꿔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주택 담보대출이 기형적으로 부풀고 부동산에만 돈이 몰립니다. 이 돈이 코스닥 자본시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벤처 투자도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됩니다. 창조경제니 뭐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정부도 답답하지만 진짜 역적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벤처와 중소기업 돈줄을 말리고 있어요. 코스닥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주식을 산다? 이래도 됩니까.
국민연금이 팔면 연기금·펀드들이 다 따라 합니다. 코스닥이 위축되고 중·소형주가 힘 못쓰는 게 다 국민연금에서 시작됐어요. 시장이 침체되는데 누가 벤처기업에 투자합니까.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데 국민연금이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벤처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위축되면 국민연금 낼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키우는 게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도 높이는 겁니다.
국민연금 550조원 중 몇조원만 꾸준히 중소기업에 투자해보라고 해요. 투자가들이 몰려들고 벤처 생태계가 살아날 겁니다. 창조경제는 곧 창업 활성화라면서요? 그런데 왜 중·소형주 팔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을 가만 놔두나요? 어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중소 화장품 업체 L 대표의 인터뷰를 토대로 했습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2016.09.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2/2016092203605.html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본 이 칼럼은 일부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장사다리의 붕괴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장 사다리의 붕괴'

65만 7000명의 취업 준비생 중 25만명의 공무원 준비생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마다 늘고 있는 사교육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임금격차, 근로소득 인상보다 가파른 금융소득의 증가, 저출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는 결국 성장 사다리의 붕괴가 초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성장 시대, 개천에서 용은 더 이상 날 수 없으니 안정적인 공무원과 그나마 높은 임금의 대기업으로 취업하려는 대학생들이 몰리면서 해마다 취업준비생과 공무원 준비생은 늘고 있습니다.

100명의 취업준비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중 공무원과 대기업 사원이 되는 인원은 10명 남짓...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 많은 청춘들은 취업준비와 공무원 시험에 젊은 시절을 바칩니다. 그렇게 준비하여도 80~90명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저임금, 일과 삶의 밸런스 붕괴 등 개인생활의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노력하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보단 삶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에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칼럼에서 언급한 대안은 투자 생태계 조성이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풀이 조성되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문제로 어려운 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자라면 대기업과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현재의 사회적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노후자금이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원금을 손실하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안할 수 없으니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투자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교육>과 관련한 매거진에 이 칼럼을 소개한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자식의 교육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 고등학교 성적 잘 받아서 대학 가서 대학생활 좀 하다가 회사생활하면 된다는 식의 교육방향은 어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높았던 부모세대와 다르게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거나 자신의 특기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육이나 사회적인 시스템도 변해야 하겠지만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모님들 또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교육, 경쟁력 있는 내 아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교사나 학부모 모두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매거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담아보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 오늘은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