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실사구시, 실용이 정의다

12.12 내란의 주범들이 탄생시킨 5공화국의 기치는 역설적이게도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이후 하나회를 해체한 문민정부, IMF를 극복한 국민의 정부를 거쳤지만, 사회 전반에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지 못했다.

2002년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노무현에 열광했고 마이클 센델의 정의론 열풍이 불며 다시 정의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구호를 거쳐 공정과 상식이 화두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다시 계엄령시대로 후퇴했다.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외치는 법률가들이 오히려 자기 유리하게 법을 들먹일 뿐이다.

이제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대우하는 시대를 마감해야한다. 법기술자들에게 더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

미래비젼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안정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수 있어야 한다.
최저안전망인 4대보험의 장기적 재정상태를 점검해서 고갈되지 않되, 후배세대들에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정해야한다. 양극화에 의한 소외를 막아 누구라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64-73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1천만명이다. 그들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청년 실업율과 노년 빈곤이 문제인 상황에서 그나마 중간지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세대간 일자리 경쟁이 시작된다.
안정적인 질좋은 일자리를 늘려야한다. 기업가들이 산업보국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

추상적인 구호에 매달리지 말고 실사구시해야 한다. 조선후기 성리학을 마다하고, 신학문 실학을 개척한 선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