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대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저번 주에 잠시 한국을 덮쳤던 재활용 대란에 대한 이야기
재활용 수거 안 해서 짜증나!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지는 문제이기에 짜증나는 것이 당연한데,
보통 이런 소식을 들으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 편이다.
그래야 그 사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온다.
재활용 대란은 왜 일어났는가?
보도된 내용들로 알아볼 수 있으니,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봤다.
이유는 크게 4가지
1.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지
2. 한국의 포장재 과다 남용
3. 시민들의 재활용 불량
4. 정부의 늑장 대처
1.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지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작년에 수입금지를 예고했고,
올 1월부터 실질적으로 폐자원의 수입중지가 됐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폐자원 수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재활용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수거만이 거부된 것이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고형연료나 피복 등으로 재활용이 됐었다.
이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줄어들고, 국내 폐자원들은 쌓여가는데,
국내 폐자원으로 재활용을 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
이 구조를 알면 이해가 편해진다.
재활용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있는 재활용업체들이 재활용 사업을 한다.
수거를 하고 분류를 하고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으로 만든다.
하지만 단가가 맞지 않기 시작했다.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를 못 하는 것이다.
업체들이 재활용을 하려 할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2. 한국의 포장재 과다 남용
1번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10분의 1로 줄었는데,
일본에서의 수입은 3배로 늘었다.
이상하다.
국내에도 폐자원이 남아돌텐데 왜 수입까지 할까?
국내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기준이 너무 허술해서 불량률도 높고, 단가도 굉장히 올라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마저 떨어지게 된다.
국내산은 많이 사용할수록 업체의 부담만 늘어가게 된다.
그래서 국내에 폐자원이 남아돌아도 수입을 하는 구조다.
특히 국내에서는 포장재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들이 마음대로 비닐자원을 사용하고,
해가 갈수록 포장재 출고,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다.
3. 시민들의 재활용 불량
재활용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잘 갖춰진 나라도 드물지만,
재활용하려다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지만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폐자원 선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에도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시민들도 재활용을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
재활용 교육도 어린시절부터 해야 한다.
4. 정부의 늑장 대처
어떤 이유에서건 정부의 늑장 대처는 잘못이다.
이미 작년부터 예상돼왔던 문제이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총리가 대표로 사과했고,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방관 모드에서 직접 개입으로 선회하면서 일단 재활용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시한 폭탄이다.
이 구조와 이유를 알았으니 해결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다.
정부, 지자체, 기업, 재활용업체, 시민 등이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4차 산업과 일자리, 실버 사업과 공공근로, 교육 문제, 재활용 제품 적용처 개발 등에서
재미있는 결과들을 창출할 수도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고, 재미있어서 공유하는
재활용 대란 포스팅~
뉴스 보도에서는 각 당사자들의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해서 참고하면 좋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세계 재활용 랭크를 간단하게 브리핑한 아래 기사도 추천!
(영어로 돼 있지만 어렵진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