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삼권분립 근황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국가를 존속시킨다.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할 때, 사회는 건강해지고, 개인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각각 어떤 모습인지 근황을 한 번 알아봤다.
행정부
우병우 친구 안태근과 자유한국당 최교일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성추행 및 성추행 은폐로 전면적 재조사를 하게 됐고,
검찰은 과거사위를 출범해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된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사위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검찰 원로이며 현직 검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사법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일부 PC만 조사했을 뿐인데,
사법부를 행정부에 팔아먹은 엄청난 내용들이 나왔고, 전임 대법관은 고발당했다.
블랙리스트의 내용들을 확인해보니 판사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니라 잘 관리되는 공무원이었다.
여기에 정형식의 이재용 판결로 황당한 판결로 인해 사법부를 돈에도 팔아먹었다.
문형표는 어리둥절하다.
아무도 경영권 승계를 원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서 실형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더러워서 지킬 뿐이다.
판사들은 고상한 방법과 침묵을 버리고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법적 상식과 직업윤리와 함께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참고로 정형식 청와대 청원은 아래 링크에서 함께 참사할 수 있다.
16만원을 넘어섰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입법부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검사 출신 국회의원 권성동은
이상하게도 수사 진척이 안 됐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보호했다.
결국 현직 검사가 내부에서 증거 삭제 및 수사 압박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언론에 고발했는데,
당사자인 권성동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며 뺑끼를 부리고 있다.
안철수는 민주주의 새정치 코스프레를 통해 엄청난 비례표를 획득했고,
그것을 당당히 자유한국당과 같은 포지션에 세팅했다.
<추가> 제4권력 언론
홍준표와 장제원에게 혼나고 있음
기자가 기자다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애들에게 혼날 거임
물론 언론은 변하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아시아경제의 2008년도 기사를 오마주했고,
조선일보는 삼성의 변호인의 말을 그대로 대변했고,
서울신문은 드라마 본 것을 뉴스화했다.
참고로 이재용 무죄 아니다.
대형 횡령죄로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유로 풀어준 거다.
화이팅 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삼성 장충기의 문자 내용이다.
이 사람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더 많은 사항들은 시사인에서 전문을 공개해놨다.
기존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두가 직시하게 됐다.
잘근잘근 씹어먹어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