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자동차 교통법규는?
운전을 하다 보면 익숙한 길도 신호체계가 바뀌기도 하고, 차선이 충원되어 ‘언제 바뀌었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베테랑 운전자도 당황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죠.
올해도 새롭게 도입된 제도부터 기존 교통법규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변경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경된 교통법규를 알아볼까요?
혼란스러웠던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아직 혼란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교차로 우회전 통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 의무가 익숙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부터 설치해 점점 확대된다고 하니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비보호 우회전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 시에도 벌점 10점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노면 표시
사진출처 : 경찰청야심한 밤에는 스쿨존 주행 속도를 완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됩니다. 보행자가 드문 밤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상향합니다. 다만 모든 스쿨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가 낮은 곳 등에 시행됩니다.
속도 제한이 풀리는 시간대는 제한 속도 30km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40~50km로 상향됩니다. 제한 속도 40~50km 구역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km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는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노란색 횡단보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니 이 횡단보도를 발견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해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사진출처 : Ki young / Shutterstock.com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정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역방향으로 가는 후퇴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뒷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차량을 검지하는 범위가 20~30m 넓어져, 단속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한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후면 무인카메라가 공식 투입됩니다.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의 단속을 위해 전국에 도입되며, 안전모 미착용 판독 기능이 고도화되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의 사망률은 착용 시보다 약 3배가 높으니,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 시행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올해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율주행 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 안전교육은 신규 운전면허 응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 과정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운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과목이 추가됐습니다.
부분 자율주행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이 접목된 KG 모빌리티의 딥 컨트롤처럼 레벨 2.5 단계가 적용된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자율주행 버스 정기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역,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
사진출처 : 종로구청서울시 공공주차장의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됩니다.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및 영유아,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일상생활 거동이 어려운 고령 노인 등이 탑승한 차량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주차 구획선은 핑크색에서 흰색 바탕의 꽃담황토색으로 변경되고 ‘가족배려주차장’ 글씨와 그림이 새겨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적용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 재적발 된 음주운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며 이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합니다.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며, 2년에 한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경찰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이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들은 모두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입된 만큼 모두 숙지해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도 KG 모빌리티가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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