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에서는 매 호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3일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입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소식지에서는 위안부 관련 유네스코 기록 등재 한일 만남과 33주년을 맞이한 수요집회 소식을 다룹니다.
# 한일 양국의 만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기록물의 등재를 추진해 온 한일 양국의 민간 단체가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내 시민단체 ‘국제연대위원회’와 일본의 보수 시민단체 ‘나데시코액션’ 두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기록물 등재와 관련해 조만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性)노예였다’라는 취지로 기록물 등재를 추진해 왔고 ‘나데시코액션’은 그와 정반대로 ‘일본군 위안부는 군(軍)의 관리 하에 매춘을 한 여성들이었다’라는 취지의 기록물 등재를 추진해 왔다.
두 단체가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연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기록물 등재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나데시코 액션’이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입장의 등재 신청이 이뤄진 때문에 유네스코는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등재 가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왔다. 이에 유네스코는 양측에 2017년부터 상호 대화를 권고하는 한편 기록물의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권유했다.
유네스코의 원활한 등재를 위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양국의 만남은 위안부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것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위안부 수요집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말한다. 1990년 11월, 37개의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이 결성되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과 진상 규명,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고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다. 그러던 중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방한을 앞둔 1992년 1월 8일, 서울 종로의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과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시작되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집회 취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항의 집회를 추모 집회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돼 왔다.
# 33주년을 맞은 수요집회는 사라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려온 수요시위가 33주년을 맞았지만 집회는 소녀상 앞에서 열리지 못하고 밀려났다. 위안부를 모욕하고 수요시위를 방해해온 극우 집회 때문이다. 이들이 단지 집회 신고를 먼저 했다는 형식 논리를 내세워, 국가인권위원회는 극우 단체의 집회가 우선이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이 날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 신고는 총 5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극우 단체 집회가 수요집회보다 먼저 신고를 했다며 집회 장소의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손을 들어줬다. 더군다나 충돌을 우려해 집회 장소를 분리해온 경찰이 극우 단체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종로경찰서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과거 2022년 인권위는 반대집회를 조정해 수요시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지만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이 결정을 기각하는 것을 더불어 극우단체의 집회 우선권까지 인정해주었다. 인권위의 이러한 행보는 극우단체를 편들어 수요집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혐오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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