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식지
글 · 디자인 솔솔
올해 상반기는 다른 해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위안부 소식지에서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치언론 파란피해자 중심주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 활동가와 피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자, 정의기억연대가 당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아 ‘피해자 중심주의’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갈등 상황을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1] 피해자 개개인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활동가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이 갈등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하는 것은 운동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회계문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과 나눔의 집 후원금 관련 내부고발로 시민단체 전반의 부실 회계 문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민단체의 회계와 관련해 강화된 법안이 시행되었으나, 영세한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 등 회계 감사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2] 사실, 대부분의 소규모 시민단체는 회계 전문 인력을 따로 둘 여력이 되지 않아 전문적인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이 이루어지는 시민단체의 특성상, 철저한 회계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시민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단체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원자 역시 단체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피해자’ 시대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6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 생존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없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고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포스트 피해자 시대’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사회에 만연한 일상적인 성폭력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1] 2020-08-18, 한겨레 “위안부 문제는 오늘날 제도화된 성차별, 성폭력의 연결고리”
[2]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 수입 50억원 이상, 혹은 기부금 20억 원 이상을 받는 단체는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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