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영원 디자인 영원
<파란>에서는 매 호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8) 할머니께서 별세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2002년 미국 브라운대 강연을 시작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기 전까지 20년 가까이 일본, 호주 등지를 거의 매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등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소식지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정부의 외교 숙제, 문학의 힘으로 진실을 알린 「컴퍼트 우먼(Comfort Woman)」출간에 관한 소식을 다룹니다.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7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관련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희승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여성신문, 2025.07.0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는 포화 상태이며, 기록을 목록화할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 등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필요, 시사위크, 2025.07.03
.
#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 현 정부의 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8) 할머니의 별세는 정부의 외교적 책임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생존자는 이제 여섯 명뿐이다.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실질적인 외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 해결은 또다시 다음 정부로 미뤄졌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피해자 중심 해결’을 표방했지만 정작 외교적 협의 방식과 이행 의지에 있어서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피해자 다수의 반발 속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담긴 합의를 일본 정부와 체결했다.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팔았다고 강하게 비판했
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국제인권법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자, 10억엔은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의 명목이었다. 정부는 이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의 실종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합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자 중심의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일본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며 거부했고, 정부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실질적 재협상에는 나서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기대와 외교 현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 현안에서 배제됐다. 2023년 한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고 공식 의제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른바 '과거는 놓고 미래로 가자’는 기조 아래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장애물로 인식되며 협의 자체가 회피되는 구조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사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인 침묵과 왜곡된 발언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관계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있던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뉴스분석] 알맹이 없는 ‘일본 위안부 합의’ 그후 10년, 경인일보, 2025.05.15
# 「컴퍼트 우먼(Comfort Woman)」으로 다시금 기억하는 역사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기념비적 소설 ‘컴퍼트 우먼’(김지은·전유진 옮김, 산처럼 펴냄)이 28년 만에 새로 번역돼 나왔다. 재미 작가 노라 옥자 켈러는 1993년 하와이대학교에서 열린 인권 심포지엄에서 15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황금주 할머니(1922~2013)의 증언에 압도됐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일본 정부의 부인 속에 억눌려 있던 고통의 역사를 소설로 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내용은 문학예술의 격(格)과 파격을 활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한 여성이 딸과 함께 살며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보여준다. 이토록 깊은 고통을 치유하는 일은 가능할까? 소설에는 하와이에 사는 조선인 엄마 아키코와 딸 베카가 주인공이다. 책을 새로 옮긴 김지은 번역가는 ‘옮긴이 해제’를 통해 “240명이라는 숫자는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피해 여성의 수를 대거 누락시킨 결괏값”이라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은 소리 소문 없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지워진 것”이라고 했다.5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역사로서 잊혀선 안 될 진실이기에 이 소설은 지금도 유효하다. 진실이 흐릿해지는 시대에,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
日이 부정하는 ‘위안부’...문학의 힘으로 알린 진실, 국제신문, 2025.05.22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한국일보, 2025.05.16
『컴퍼트 우먼, 저자 노라 옥자 캘러, 번역 김지은, 전유진, 출판 산처럼, 2025.05.10 발행
파란의 글을 마저 보고싶다면?
지금 바로 <파란>을 구매하세요! 재고 프리오더 진행 중!
브런치 메시지
파란 텀블벅 https://www.tumblbug.com/u/smwuparan
파란 인스타그램 DM https://www.instagram.com/smwu.paran.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