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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에서는 매 호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정부 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4명 입니다. 이번 ‘위안부’ 소식지에서는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위안부’ 피 해자의 일본 대상 소송,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관련 망언, 정 영애 여성가족부 신임장관의 ‘위안부’ 관련 정책 발표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대상 손해 배상청구 소송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손배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했던 손 배소에서 처음으로 승소했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 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주장한 국가면제１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 개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이에 지난 6월 15일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뒤 4월 21일에 있었던 2차 손배소에서는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했으며 2015년 한-일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시킨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 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 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하버드 대학교 교수 램지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이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 지면서 램지어 논문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램지어 논문의 핵심은 ‘위안부’의 자발성, 즉 당시 ‘위안부’가 일본과의 ‘계약’을 체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램지어가 인용한 글 어디에도 ‘계약’의 근거 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램지어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문에 대한 객관성 결여에 대한 지적과 교수 자격에 대한 논란도 불 거졌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은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더 이상의 역사왜곡은 없어야 합니다.
3)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 정책
지난 4월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전문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 취해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위안부’ 연구소와 민간 기관과 연계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증언 관련 공문서 등의 영어 번역 작업을 진행 및 공개하여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 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아카이브 814’를 통해 ‘위안부’ 관련 역사자료 총 594건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