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식지
글 222
디자인 솔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 소식
작년 12월 27일, 헌재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의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일종의 비구속적 합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한국 정부에 재협상을 요청하거나 일본 정부에 법정 배상 등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 전날에는 서울고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치언론 파란"현대전쟁에서는 군인이 되는 것보다 여성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전시 성폭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노예제도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성노예제도 피해자를 부인하며 거짓으로 역사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정부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입니다. 올해 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께서 별세하시면서 현재 살아계신 할머니는 19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할머니들을 잃기 전에 할머니들의 두 눈으로 일본 정부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 계속해서 소리쳐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29년 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28년 동안의 정기 수요 집회와 '위안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 확성되어 왔습니다. <파란>은 위안부 소식지를 통해 그 목소리에 동참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진정한 사과와 평화를 위한 목소리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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