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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4. 2021

✍93화 ♥ "자활기업"

[경제] 사회적 경제 토양을 다지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산 공동체 운동, 저소득층 자활의 시작

Q: 자활기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자활기업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자활기업의 시작: 자활(自活)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상호 협력을 통해 그 힘을 길러내는 것을 중요시해요. 이러한 가치를 담은 자활기업 역시 ‘1인 이상의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을 뜻하죠. 자활활동가들은 단순히 개인의 탈빈곤 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것에 노력해왔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1990년부터 5년 간은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종교인과 활동가들이 빈곤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산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1990년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설립한 ‘건설 일꾼 두레’가 있죠. 주로 집 수리, 봉제, 단순 가공업 등으로 조직된 이 시기의 생산 공동체는, 훗날 자활사업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어요. 1996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연계한다는 목적 아래 정부와 NGO가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5개의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Q: 그 뒤로 자활기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체화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역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공동체를 설립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수급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현장 조직이 지역마다 생겨났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져요.

*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5년 만에 전국 시·군·구에 모두 22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었어요. 이 센터들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자활기업의 싹을 틔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자활사업의 양적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방식으로 자립·자활을 모색하는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의 설립 역시 크게 확대되었어요. 자활사업의 기반이 자리 잡혀 있었던 덕분에 사회적 기업 역시 단기간 내에 빠르게 육성될 수 있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에 힘을 싣다!: 자활기업은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독립에 크게 기여했어요. 초기 65%를 웃돌던 수급자 비율은 2016년 32.9%까지 줄어들었죠. 대신 차상위계층 및 자활 특례자들을 포함해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어요. 또한 자활기업은 2005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구축해왔으며, 일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죠. 자활기업은 사회적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긴 하지만 전국 251개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나가고 있어요.

✋ 잠깐, '자활기업'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자활기업을 지원,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 방식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요. 또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이 참여하고, 자본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해요. 한편 일정 기간 보호된 시장을 통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비율도 높이면 큰 도움이 되죠. 나아가서는 다양한 사업 시도가 가능해지도록 민간 사회적 금융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자활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네트워킹과 연대를 통한 확장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