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화 ♥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
[사회] 지역상권 회복과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규제 도입이 이끌 효과
지역 경제 붕괴와 중소상인의 몰락을 막아라
Q: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의 시작: 대형마트가 과포화 상태에 이른 2007년 전후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골목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유통 대기업들이 골몰 상권을 치고 들어와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특히 지방 도시 상권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유통과 소비의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소비생활의 안정에 기여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등장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은 날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존폐 위기에 이르게 되었죠. 이후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져 갔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Q: 그 뒤로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9년 5월 각 지역별로 대응해오던 전국의 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결성, 전국 단위의 대응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조직에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중소상인 단체는 물론 각 지역별 대책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그리고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였죠. 이 조직은 유통 대기업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진출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고, 중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어요.
* 규제 장치를 마련하다: 2009년 10월 SSM 허가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응답한 113명 의원 중 103명의 찬성 의사를 받아냈어요. 주기적인 기자회견, 대규모 집회와 농성 등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어요. 2010년 11월 전국 중소상인들의 활발한 운동과 여론에 힘입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 지역의 SSM 출점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2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 장관, 대형마트 대표,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조합연합회 등 중소상인 대표 등이 참여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대형마트 출점 자제, 월 2회 의무휴업 등이 합의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급격한 경제 변화에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지다: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1993년 문을 연 이마트 서울 창동점이에요. 1995년 18개에 불과했던 대형마트는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199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죠. 세계화를 외치던 김영삼 정부가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도 큰 이유예요. 과거에는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후에는 시, 군, 구에 등록만 하면 개설할 수 있게 변화되었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의 활동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대형마트에 제동을 걸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민하는 첫 과정이었어요.
✋ 잠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과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영업규제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액이 동시에 감소했다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멸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죠. 반면 중소상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 시장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며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또한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매출을 줄이는 건 건 복합 쇼핑몰 등 대형마트의 사업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유통 서비스가 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 소비 형태가 변화에 감에 따라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의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고민이 더욱이 필요하겠죠. 이번 기회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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