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화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 복구"
[사회] 태안을 살려낸 빛나는 시민정신, 이제는 책임 규명에도 관심을
시민들이 수습한 재앙
책임규명과 보상은 원인 제공자의 몫
Q: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기름 유출 피해 복구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2017년 12월 7일 이른 아침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 급 크레인 부선 삼성 1호와 홍콩(중국) 선적 146,848톤 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현대오일뱅크 용선)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근방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국내 최대의 유류 오염사고로 기록되고 있죠.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방제활동 시민참여단이 빠르게 조직되었어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를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시민 간사를 모집하였고, 봉사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죠.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5월 말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137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7,821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으로 몰려든 셈이에요.
Q: 그 뒤로 유류 오염사고 피해는 어떻게 복구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환경단체들은 야생동물 구조와 기름유출로 인한 서해안의 오염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유화제 살포와 고온·고압 처리 작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어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법률 대책단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대응도 이어나갔어요. 2008년 1월 21일 검찰은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하게 운항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가 신속히 대처하지 않은 점을 사고가 커진 원인으로 판정, 발표했어요. 또한 이중선체 이용을 미뤄왔던 현대오일뱅크의 과실로 인해 사고 규모가 커진 점을 지적하였죠.
* 경제적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 항해사, 법인에 대해 2008년 12월 10일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2009년 4월 23일에는 예인선과 유조선 양측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각각 3천만 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었죠. 2013년 11월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중공업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3600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어요. 출연금 3600억 원 중 삼성중공업이 이미 지급한 500억 원을 뺀 2900억 원은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향후 2년간 지역 공헌 사업에 쓰기로 하였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시민의식으로 기름을 닦아내다!: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작업 참여로 사고 직후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던 연안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정화되었어요. 하나의 재난에 이처럼 대규모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든 것 자체가 매우 경이로운 일이었는데 방제 성과까지 훌륭했던 것이죠.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기름 제거 작업을 ‘태안의 기적’, ‘민족의 저력’ 등으로 평가하게 되었어요.
✋ 잠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복구'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피해는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다뤄지고, 어민들의 생계 문제와 보상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어요. 피해의 상처가 배상금으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어요. 태안 앞바다에서 눈에 보이는 기름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바닷속은 아직도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시점에 머물러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가 바위에 붙어야 하는데 기름 성분 때문에 붙지를 않고 전복의 종패를 넣어도 상당수가 폐사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죠. 또한 여름이면 타르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검게 변한 바다와 이 피해를 오롯이 겪게 될 주민들을 위해 시민들은 2007년 태안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공적 유대가 빛났던 것에 비해 원인제공자들의 책임 규명과 배상 요구는 순탄치 않았어요. 이번 기회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복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