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화 ♥ "대북지원 운동"
[평화] 흔들리지 않는 대북 인도주의로, 정부 통제로부터의 독립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에게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Q: 대북지원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대북지원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대북지원 운동의 시작: 1995년 여름 북한은 세 차례의 대홍수로 전 국토의 75%가 피해를 입었어요. 극심한 전력난과 누적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겹치면서 유례없는 식량난이 발생하였고 아사자가 30만에서 100만 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은 유엔(UN)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고, 남한 시민사회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북한 체제를 비난해왔던 보수 단체, 보수 교회까지도 인도적 동포애 차원에서 동참했어요.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 붕괴론'의 영향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규제했어요.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사망 직후 발생한 유례없는 식량난으로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대북지원활동에 나선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모금활동에 잇달아 제동이 걸렸어요. 여성단체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정부의 제재로 모금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Q: 그 뒤로 대북지원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정부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지금처럼 각개약진을 통해서는 대북 식량지원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북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범국민적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어요. 이에 따라 1996년 1월, 6개 종단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죠. 초기 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약품 등을 전달하는 긴급구호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대북 지원: 긴급 구호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 민간교류가 확대되고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했어요.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의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창구를 기존 정부 일원화에서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다원화했어요. 또한 여러 대치 국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남북 교류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갔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은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여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죠.
급속도로 냉각된 남북 관계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정부·민간을 포함한 대북 지원액이 2007년 4,397억 원에서 2015년 254억 원으로 급감하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기에 이르렀어요.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을 원천 차단하면서,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북한 관계자들과 서면, 유선 접촉조차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국내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북한 주민들과의 신뢰가 정치적 상황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북한과 상호 간 신뢰와 협조 관계를 형성해나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활동도 회복의 기미가 보였어요.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청을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승인하기 시작했죠. 기존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 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기술을 전수하거나, 자립능력을 향상하는 프로젝트 사업도 도입되었어요. 지원 분야도 일반 구호부터 농축산, 보건 의료, 사회 인프라 지원 등 전문화되었죠.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이 이처럼 활발한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정적이었어요.
✋ 잠깐, '대북지원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대북지원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이뤄져야 해요. 특히 긴급구호와 같은 인도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를 통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활동은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분단사에서 민족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요.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이 남북 당국의 정치적 입장 및 국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꾸준한 소통과 전문화를 통해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어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북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인도적 위기는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게, 제재 당사국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대북지원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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