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화 ♥ "원조 투명성 캠페인"
[국제개발] 34,900원 행방찾기 프로젝트
나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
Q: 원조 투명성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원조 투명성 캠페인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원조 투명성 캠페인의 시작: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를 뜻해요.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일어선 것처럼 교육, 치료, 건설 등 도움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한국 ODA의 지원을 펼치는 것이죠. 투명성 캠페인이 시작된 2013년 한국 정부는 2조 억이 넘는 규모의 금액을 ODA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 1인이 기여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4,900원 정도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2조가 넘는 규모의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문가들이 ODA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겨우 얻거나 그마저도 ‘대외비’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은 2013년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 찾기>을 시작했어요.
Q: 그 뒤로 원조 투명성 캠페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변화가 시작되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과 월드비전, 참여연대, 발전대안피다(당시 ODA Watch)가 기획한 이 캠페인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어떻게 돕는지를 국민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ODA 정보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공개해야 함을 알리는 활동이에요. <원조 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 찾기>는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2013년 7월 9일부터 10월 17일, 100일간 온라인 국민 청원 서명과 광화문, 홍대 입구, 덕수궁 돌담길 등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 캠페인의 주요한 요구 사항은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이었어요. 1만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성원해 준 캠페인이 종료된 후 몇 달이 지나 2014년 3월, 한국 정부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 ‘한국 원조 IATI 가입 계획’을 발표하게 돼요. 곧바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유·무상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외교부, 각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IATI 가입 관계 기관 Task Force'를 구성해 IATI 가입과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설정에 노력을 기울였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로 변화를 만들어내다!: IATI 가입 이후 한국 정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인 ‘ODA KOREA’를 개선해 ODA 개요 및 동향과 지원 실적, 국개위 회의 결과, IATI에 대한 설명과 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또한 누구나 ODA 통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통계 사이트와 연결해 실시기관별, 원조 유형별, 지역별 지원 현황 등의 ODA 사업 정보를 공개해두고 있어요. 한국 ODA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준 여러 시민의 지지와 국민의 공감대 덕에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 잠깐, '원조 투명성 캠페인'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알 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행정연구원의 「2017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ODA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찬성하지만(86.3%) 한편으로는 정부의 투명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27.6%)으로 보여요.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달리 읽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된 통계 자료는 일반 국민들의 정보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탓이죠. 한국 국민에게 ODA 투명성은 각자가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구촌의 빈곤 퇴치에 기여한 사례를 실제로 확인하는 장치로서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먼 타국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는가?’라는 회의적인 입장도 분명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도 과거 ODA를 통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지금의 모습을 이뤄냈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의 힘을 더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원조 투명성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