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화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국제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시민사회가 만든 변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Q: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시작: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의 상흔으로 인해 한때 최빈개발도상국에 속하였지만 반세기 만에 이를 극복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되었어요. 2010년에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한 국가를 돕기 위한 논의를 위해 모인 공여국 중심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했어요.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에 이어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죠.
*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국제 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규모가 점차 증대되면서 대내외적인 도전과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투명성과 책무성 그리고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8년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 포럼(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죠.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원조가 실제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여국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논의하는 한편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The 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이행에 힘썼어요. 이후 ‘Better Aid(BA)’라는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를 조직해 원조 효과성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OECD에 의견을 전달,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Q: 그 뒤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부산총회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BA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시민사회포럼을 주최했어요. 선진 공여국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이전 총회와 달리 부산총회는 개발협력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 의견을 개진했어요.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신흥개도국은 물론 파트너국(원조 수원국)의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과 재단 같은 민간 행위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는 등 부산총회에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갔을까: 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보장과 같은 법적 제도적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이 조성되어야 하고 빈곤과 불평등, 소외 등의 문제와 그 원인을 다룸으로써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오픈 포럼은 각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 이스탄불 원칙과 이행 방침이 부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어요.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관련 시민단체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제적인 원칙 수립 과정에 동참했어요. 부산 총회는 시민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서비스 전달자에서 더 뻗어 나간 시민사회의 역할!: 부산총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 지형을 변화시켰어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서 정부의 ODA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또한 부산총회에 앞서 진행된 세계시민사회포럼은 국내외 개발원조 단체들의 만남의 장이자, 부산총회 개최 직전 주요 개발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로 기능했죠. 이 포럼을 통해 부산총회 결과 문서 최종안을 검토·평가하고 인권, 보건, 환경, 젠더, 노동, 개발원조 원칙 등의 주제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대륙별 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긴 여정을 마무리하였어요.
✋ 잠깐,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시민사회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BA와 한국 시민사회는 공여국 정부의 효과적 원조에 대한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공여국 정부들이 했던 숱한 원조 개선 약속과 이미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지 말라(Don’t roll back)’는 의미를 담아 요요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선언적인 합의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부산총회는 국제개발에 있어 시민사회의 책무와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 시민사회와의 깊은 연대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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