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화 ♥ "1회용컵 보증금제"
[환경] 커피 한 잔 여유의 대가, 쓰레기 대란의 주범 1회용 컵
한 해에 쓰이는 1회용 컵이 무려 294억개에 달한다.
Q: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 1회용컵 보증금제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작: 1회용컵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환경부는 39개 브랜드, 3500여 개의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과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어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1회용컵을 사용한 뒤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예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컵의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1회용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을 반환했고, 이후 1회용 종이컵 환불율은 23.8%(2003년),31.6%(2004년),33.6%(2005년), 38.9%(2006년)로 매년 2～5% 포인트 증가했어요. 그러나 업주의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논란, 자발적 협약의 법적 근거 논란 등이 계속 되다가 결국 2008년 3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폐지됐어요. 게다가 2008년 6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이컵이 일회용품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가 완화되고, 종이컵 사용량 역시 크게 늘어났어요. 종이컵은 지금까지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Q: 그 뒤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1회용컵 사용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1회용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어요. 2017년 환경단체들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 및 컵 소재 단일화 요구’ 서명을 진행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어요. 2019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직접 거리에서 버려진 1회용컵을 줍는 활동- 컵줍깅 캠페인을 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가 왜 필요한지 알리기도 했고요. ‘컵 보증금제 부활 긴급 48시간 온라인 액션’ 등 온라인 행동도 진행했어요.
*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녹색연합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심의될 때마다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성명과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어요. 이 개정안의 통과로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가 드디어 도입돼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업그레이드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보증금 제도에서 문제로 지적된 보증금의 투명한 집행과 낮은 수거율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었어요. 먼저 수거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 용기를 지정하도록 했고요. 1회용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가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어요.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었고요.
✋ 잠깐, '1회용컵 보증금제'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요!: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있어요.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 개에 달하는데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 컵은 84억 개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커피전문점 등 가맹사업자들이 표준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자원순환 정책은 다시 기로에 서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일부 지자체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카페에서는 일시적으로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중단했고, 1회용 포장재의 부과금을 일시 중단한 곳도 있어요.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아예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되돌리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대요. 전 세계가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에 처해있어 중단되었던 1회용컵 사용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되돌아왔어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전히 숙제로 남았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환경단체들과 시민의 힘으로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1회용컵 보증금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