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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Apr 14. 2022

✍124화 ♥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시민이 중심되는 주권운동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군부대를 넘어 대통령 선거를 바꿔내다

Q: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의 계기: 1987년 12월 16일 선거 당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에 구로구 선관위가 의문의 투표함을 몰래 빼돌리다가 발각됐어요. 이어서 의문의 투표함과 투표용지, 인주 등이 연달아 발견되고요.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구로구청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고, 정부는 백골단 등의 용역과 최루탄을 동원하여 진압, 총 1,034명을 연행하고 208명을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 어떻게 시작됐을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공명선거의 정착을 목표로 삼고 선거 감시를 위해 활동하던 전국 57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로 출발했어요. 공선협의 공명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운동이 아닌, 금품향응 거부, 관권개입 차단, 불법·탈법적 선거운동 감시를 위한 정의운동 단체예요. 공선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을 생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난 30년 간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Q: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공선협은 부정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자' '내부고발자'들의 용기에 힘입어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펼쳤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지문 중위의 병영 내 공개투표 양심선언이었어요.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해 1997년 제 14대 대통령 선거부터 영외 투표가 보장되어 공개투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공명선거운동은 1997년경 공선협 자체의 검표 조직을 가질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갔어요. 2007년 대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대통령 상(像)-대선후보 검증 논란과 관련하여’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2007년에는 100인 검증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자질 관련 공통 질문과 각 예비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을 준비해 대선후보의 자질 검증에 노력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공명선거 문화 정착, 그리고 그 이후: 25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열면서 지방분권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각 지방의 자치행정 및 자치의회가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은 물론 각 의회에 대하여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없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과 의회 활동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명선거 감시운동은 공명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표로 시작됐지만 투명하고 효율적 행정 및 의정 활동으로 가는 초석을 닦았어요. 최근 공선협은 정, 의정 정책 감시활동, 환경정책 운동, 개헌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 잠깐,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계속되는 공명선거 운동: 이후에도 공선협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의식 개혁 운동에 주력하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긴 했지만 선거에 당선되겠다는 욕망이 살아 있는 한 부정행위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예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성한 제도이고 누가 감시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공명선거 운동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