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화 ♥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교육] 엄마들이 나서서 낸 목소리, 유치원 비리에 맞서 법을 만들어내다
유아교육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이다.
Q: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활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활동의 시작: 2017년 4월에 시작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우연한 기회에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의 보도자료를 접했어요. 2017년 2월에 실시한 전국 대형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95곳 특별감사 결과 내용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총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으며 부당 사용금액이 약 205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치하는 엄마들>은 혹시 보도자료에 해당되는 유치원이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했어요.
*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렇게 시작된 정보공개청구 작업은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로 이어졌어요. 엄마들은 아이손을 잡고 관련 행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행사를 보이콧하던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집단 휴원을 강행하면 어차피 워킹맘들은 원의 뜻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어요. 이에 개탄한 엄마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현장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고요. 또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엄마들은 발빠르게 대응했어요.
Q: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MBC 뉴스 보도 이후, "대체 그 유치원이 어디래요?" 라는 질문이 대표 포털사이트에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연일 상위 랭크에 ‘비리 유치원 명단’ 검색어가 오르내리고, 각종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비리 유치원 공개 뒤엔 ‘엄마들’의 추적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사 토요판 커버스토리가 게재되면서 청취율이 높은 각종 TV, 라디오 프로그램 섭외 요청도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전 국민이 유치원 비리 실태에 공분해 법안 개정을 함께 요구하는 계기가 마련됐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교육부가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3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관은 유치원3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였어요.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는 거셌고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사립 유치원을 대표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3법 제정 반대 공세가 이어졌고요.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물러서지 않고 맞서 대응했고,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광화문 집회를 열고 여론을 만들어나갔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유치원3법 입법 성공: 결국 2018년 12월 27일 교육위원회는 유치원3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383일 뒤인 2020년 1월 13일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어요. 그 결과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어요. 유치원 교비가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덧붙여 정부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해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어요. 나아가 유치원의 운영 실태 평가 공개,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의무화했으며 유치원이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관할청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유치원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 잠깐,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활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계속되는 운동: 물론 유치원3법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원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모든 유치원에 예외 없이 적용되기를 바랬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한정 적용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법 통과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어요. 법으로 도입이 의무화된 에듀파인 및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인원 충원 역시 차근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같은 수준의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비리 해결을 위한 제반의 활동들도 꾸준히 계속해나가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3법 이외에도 무려 22년째 동결되어 온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끈질기게 촉구해 관련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어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썼고 그 결과 <하준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을 통과시켰고요. 전국 스쿨미투 전수조사 및 스쿨미투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한국형 맥도날드 병의 사실상 검찰 재수사 착수 약속 등의 변화도 이끌어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을 응원하며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