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화 ♥ "공수처 설치 운동"
[행정] 검찰 권력에 맞선 연대의 힘, 시민이 외치고 국회가 응답하다
23년, 시민참여, 연대, 전문성으로 공수처를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
Q: 공수처 설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공수처 설치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공수처 설치 운동의 계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 1995년 12월 5일, 검찰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노태우가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임 기간 동안 4천5백여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었어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20년 기준 8천6백억 원 이상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뇌물을 받은 노태우는 구속되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수백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숱한 재벌 영수들은 액수를 축소하거나 부정하였고 그들 대부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정치권에 만연한 부패와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의 무능과 의지 부족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절망과 분노를 안겼어요.
* 어떤 노력을 했을까: 1년여 뒤인 1996년 6월, 서울역 광장 앞에 참여연대 회원들이 모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월 7일에 국회에 부패방지법 제정을 청원했어요. 그 법안 제8장 137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는 한 문장이 적혀있었어요. 청원 당시 이미 국회의원 절반의 찬성 서명도 받아놓은 상태였기에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공수처 설치 운동은, 그 뒤로 수많은 난관과 좌절을 마주해야 했어요. 공수처법 통과는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리고 그 벽을 시민운동은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요?
Q: 공수처 설치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수처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구를 검찰 외부의 기관으로 독립시켜,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철저히 처벌해 검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했지만,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검찰의 위력과 그럴듯한 논리 앞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고요. 결국 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결정적인 전환 국면은 2016년 가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때 찾아왔어요.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정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국정 농단의 허브 역할을 했던 우병우는 검찰청에 소환되어서도 팔짱을 끼고 편하게 웃고 있는 사진은 수십 년간 누적되어왔던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분노와 개혁 여론을 폭발시켰어요. 그러나 공수처법은 발의만 여러 번 될 뿐, 번번이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막강한 시민 여론이 뒤에서 받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특히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할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하지만 참여연대는 꾸준히 연구하고 입법청원을 준비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는 성과를 만들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통과: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찬성 의원 160명으로 본 회의를 통과했어요. 시민의 힘으로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반대를 뚫은, 23년 만의 결실이었죠. 공수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타협이나 합의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 및 그들과 연계된 정치세력들의 집요하고 조직적인 방해를 시민의 힘으로 돌파한 여론전과 입법 투쟁의 산물이예요.
✋ 잠깐, 공수처 설치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8부 능선은 넘었지만: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초기 제안에 비해 일부 법안이 후퇴한 면도 없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판사, 검사, 고위 경찰급으로 한정된 점 등이 있어요. 또한 공수처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의 제·개정도 여전한 과제예요.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 위원회 운영규정을 입법해야 하고, 처장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필요해요.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지휘감독할 공수처장을 잘 뽑아야 해요. 그러나 아직 국회의 일부 정당은 공수처 설치를 원천 부정하고 있어요. 공수처 설치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는 셈이예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수처 설치법은 참여연대가 1996년에 최초로 제안해, 무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한 좌절과 실패 끝에 통과된 법안이었어요. 그 끈질긴 싸움 끝에 무소부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번 기회에 '임대차보호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