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화 ♥"화학물질 3법 입법운동"
[건강] 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10년, 말뿐인 사과 말고 재발방지 대안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 10년,
화학물질 관련 3법이 만들어지다
Q: 화학물질 3법 입법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화학물질 3법 입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2011년 충격적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1년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겪고 있는 7명의 산모가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중 4명이 치료 도중 사망했고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질환이었으나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되었고, 담당 의사는 새로운 감염병 의심을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했어요. 그해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실제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역학조사로 밝혀냈어요. 2020년 7월 10일 기준, 사망자 1,552명 그리고 피해 생존자 5,254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6,808명에 달해요.
* 화학물질 3법 입법운동의 계기: 이 밖에도 2012년 구미 국가산단의 휴브글로벌 사업장 불산누출사고, 생리대 유해 물질 파동, 라돈 침대, 살균제 계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는 늘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따져보니 위험한 물질이 있었다는 걸 이런저런 사고, 사태, 파동을 겪으며 깨우쳐왔어요. 우리 집 주변의 공장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화장품이 막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기에 충분히 많은 경험이 쌓여온 거예요.
Q: 화학물질 3법 입법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민사회 역시 화학물질사고를 둘러싼 진상 규명과 제도 변화, 시민의 알 권리 강화, 정책결정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고요. 환경운동연합은 각 기업들이 생활화학물질 제품의 성분을 어느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화원'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전 성분 공개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여성환경연대 역시 생리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문제를 제기하여 생리대 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성과로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발암물질사회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의 경우 유해 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학교 교구, 체육용품, 문구용품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 화학물질 3법 입법 성공: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그리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어요. 화관법은 구미 불산누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주민들의 일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사업장의 관리 방안을 담고 있어요.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정보를 국가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을 지게끔 하는 법률이예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판매 이전에 기업의 책임 강화: 화평법과 더불어 살생물제법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져요. 이전에는 시민들이 보도를 접한 후에야 정부에 안전 여부를 알려 달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품이 개발, 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생리대, 침대, 화장품, 장난감을 둘러싼 안전 논란이 제기될 때 기업들이 하나같이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 ‘안전하다’라는 말로 무마해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거예요.
2013년 환경부 화학물질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만 7천여 종이 넘고, 매년 600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등록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12만 종이 넘게 유통되고 2천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 제품을 시장으로 들이려는 기업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윤리를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돼요.
✋ 잠깐, 화학물질 3법 입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살생물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들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며 전 성분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없이 공개만 이뤄지다보니 시민들이 제도 변화의 장점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환경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의 위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시장에서 시민들이 구입하는 순간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해요. 또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자들의 항균, 탈취, 안전 관련 과잉 광고를 제한하여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화관법과 화평법을 포함한 화학물질 3법의 시행으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어요. 이제는 기업이 화학물질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판매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정보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책임지도록 해야 해요.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과 소비자의 안전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요. 이번 기회에 '화학물질 3법 입법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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