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행동"
[환경] 사라지는 도시 공원을 모두와 나눌 수 있도록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Q: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행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행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도시공원일몰제가 뭐예요? 1996년에 한 신문에 서울 대모산 자연공원 내 일부 토지의 소유주가 자기 소유의 땅에 대한 시민들의 출입과 이용을 금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 소유주는 대모산공원부지 70만 평 중 27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와 강남구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매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7년도에 승소해요. 199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매입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내려요.
이에 2000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 이상 시설을 조성하지 않으면(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지정 내용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 생겨요. 이 규정으로 인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토지를 지정해놓고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지 않거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도시공원일몰제'는 이처럼 유예기간 동안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일제히 사라지게 한 제도를 일컫는 말이예요.
Q: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행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3년 생명의숲은「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방안 연구」에 이어, 2014년「도시공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인식조사 및 역할 연구」를 진행, 그 연구결과는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시민사회 요구, 캠페인 등 활동에 발판이 되었어요. 2017년에는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 수립을 요구하며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발족했어요.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총리실 시민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공유지 실효의 원칙적 10년 유예 정책, 지자체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 70%로 상향 조정, 220억 원의 예산편성이라는 변화를 이끌어 냈어요.
*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행동: 전국시민행동은 국회에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 없는 영구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 국고지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상환기간 20년 연장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 수립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일몰 시점 3년 유예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하도록 요청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국공유지 1회에 한해 10년 유예하되 국공유지라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만을 의결했어요. 이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됐고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도시공원일몰제가 올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2020년 6월 29일,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 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총동원했다”는 발표를 해요. 생명의숲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응 활동을 시작한 지 7년, 전국행동 3년 만이었어요. 도시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국공유지 10년 유예와 서울시의 ‘한 평의 공원도 해제되지 않는다’는 발표로 결실을 맺었어요.
✋ 잠깐,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행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2020년 7월 1일이 지났다고 도시공원 해제 위기가 끝난 건 아니예요. 2025년까지 추가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64㎢에 달하며, 해제 시일에서 10년 유예된 국공유지도 현행대로라면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해제될 거예요. 도시공원, 숲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입법 사항이 상정되도록 국회에 요구해야 해요. 그리고 도시공원, 숲이 훼손되지 않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가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2020년 7월 1일이 지나도 도시공원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가 변한 것은 없어요.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으로 지켜졌던 숲은 난개발의 위협 앞에 서고, ‘출입 금지’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시에 수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도시공원이 처한 상황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이번 기회에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