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화 ♥"특성화고 차별 반대 운동"
[노동] 특성화고 고졸 차별 멈춰! 졸업생 스스로 운동의 중심의 되다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
Q: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의 시작: 2017년 7월 26일, 구의역 9-4 승강장에 2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들이 구호를 외친 이 곳은 김 군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한 뒤 스크린도어 수리 중 숨진 사고 현장이었어요.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행동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20여 명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활동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이하 ‘연합회’)'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어요.
*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17년 11월, 창립대회를 한지 열흘이 지나 제주에서 들려온 소식은 학생들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어요. 그것은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 님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학생들은 소식을 들은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촛불을 들었어요. 청년들이 왜 계속해서 현장실습하다 죽어야 하는지 무거운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어요. 연합회는 이민호 님의 영결식이 열릴 때까지 추모 촛불을 이어갔고, 이후에는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요. 계속 반복되어 온 현장실습 사고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과 교육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며 문제점과 정책제안을 발표했고요.
Q: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취업은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만큼, 연합회는 설립 후 3년 간 안전 보장 등 현장실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어요. 2018년 다소 급하게 마련된 교육부의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이 이후 2019년 현장실습 개선안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정리하고 학생들의 권리선언 운동으로 사회에 알렸어요.
*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들: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결과 ‘직업계고 학생 정책소통단’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연합회에서 운영을 맡아 3년째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2019년 1학기 지역 모임에서 학교 실습 과정에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 납땜 연기를 마시며 실습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이는 특성화고 교내 실습 안전보건 환경 개선 운동으로 발전했어요. 2019년 7월 연합회의 “마스크를 지급하라, 환풍기를 설치하라!” 기자회견 후 교육부는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실습실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연합회는 고졸 차별을 없애고 직업과 직무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구별과 처우, 노동환경이 조성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늘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존재가 지워지다시피 했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생존이 위협되는 일자리에 내몰리던 고졸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작이예요.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꿈으로써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예요. 고졸 차별을 철폐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늘려 나간다면 과열된 대학 진학과 입시 풍토 역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 잠깐,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직업마다 상이한 기술과 자격이 요구되고 일정 정도의 임금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아무런 조건의 고려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고졸’이 하나의 낙인처럼 차별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 활동과 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 이러한 차별은 임금, 직급, 처우 등 노동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괴롭힘 등의 형태로 포착되기도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겪고 있는 문제는 독립된 사안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 교육, 노동, 인권, 차별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안이기도 해요. 이번 기회에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