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화 ♥"장애인 탈시설 운동"
[인권] 장애인의 시설 밖 자립,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
수용, 통제, 감시...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장애인을 차별하다
Q: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장애인 탈시설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탈시설 권리 운동의 시작: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 살던 사람이 시설 밖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의 역사 속에서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당사자가 '살아있음’으로써 시설과 세상이 세운 벽에 균열은 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사회변혁 운동이예요. 이러한 노력이 탈시설 '운동'으로 확산된 계기는 2002년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조건부시설공대위’를 조직하면서부터예요.
*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8년 1,527곳에 달하는데 전체 거주인 중 49.3%가 30인 이상의 집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또한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67%에 달하며 입소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설 수용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간의 매우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인권침해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는 1996년 에바다 농아원, 2005년 청암재단, 2006년 성람재단, 2014년 인강재단 등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생해 온 다수의 시설 인권침해와 학대, 비리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어왔고요.
Q: 장애인 탈시설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은 탈시설 당사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의 시설화정책에 대응하여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전국 시설조사에 참여하고 시설인권연대, 시설민주화연대 등을 통해 정부의 시설화 정책을 막기 위해 싸웠어요. 2006년부터는 장애계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람재단, 석암재단, 청암재단, 우석(인화원)등 대형화되고 사유화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및 비리척결 투쟁을 이어갔고요. 이 투쟁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당사자의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 마로니에 8인의 역습: 2009년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리는 탈시설 당사자들의 시설에 대한 역습이 시작되었어요. 경기도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시설 비리에 맞서 싸워 서울시의 시설폐쇄정책을 이끌어낸 이들이 시설 장애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62일간 노숙농성의 결과, 서울시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체험홈·자립생활주택 등이 탈시설 장애당사자의 주거정책이 마련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탈시설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 발바닥은 설립 직후부터 쌓아온 탈시설 지원 경험과, 2010년부터 3년간 수행해 온 ‘탈시설 장애인 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탈시설 모델’을 구현하며 혁신을 주도했어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보증금, 월세, 주택개조라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개인별 탈시설 정착 과정을 지원했어요. 나아가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탈시설지원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한국의 탈시설운동을 시작한 지 17여 년이 지난 2013년 1차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13~'17)이 수립되고 정부 차원의 탈시설정책 로드맵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책의 중심에는 여전히 ‘시설'이 자리잡고 있어요. 서울시의 제2차 계획('18~'22)은 시설이 더 작아지고 운영구조만 바뀐 형태의 체험홈이 확대되었을 뿐이고, 탈시설 목표인원은 1차 계획보다 감소한 연 60명 수준에 그쳤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탈시설-자립생활에 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추진 인력 및 예산까지도 미미한 상황이예요.
✋ 잠깐,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발바닥은 탈시설이 권리로서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탈시설 장애당사자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주거약자법 개정, 주거서비스법 제정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최근 여러 범죄사실이 밝혀진 대구시립희망원의 경우, 150일간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시설 거주인 9명만 지역사회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면 10년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쇄되고 전체 시설 거주인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 전환,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또한 주거약자법 및 주거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시설 중심 사회를 재편하고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통제, 격리, 감시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통제, 격리, 감시가 일상화된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시설 속에 수용되어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격리된 장애인들이예요. 이들이 인권침해의 공간인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탈시설 권리를 보편적인 권리로 정착시켜야 해요. 이번 기회에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