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화 ♥ "탈원전 운동"
[환경] 월성 1호기를 둘러싼 긴 싸움, 탈원전 운동은 아직 현재진행형
2017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다.
Q: 탈원전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탈원전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기 위해 나선 시민들: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시행되면서 핵발전소가 대부분 폐쇄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이 아니예요. 2017년 6월에 고리1호기, 2019년 12월에 월성1호기 단 2기만이 영구정지되어 폐쇄 과정에 들어갔어요. 여전히 한국에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4기가 건설 중이예요. 지금 정부가 세운 탈원전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80년대가 되어야 한국은 핵발전소 제로 시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폐쇄에 들어간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30년 수명을 마쳤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에 수명연장을 허가했어요.
*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최신 기술기준 대신 30년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장치 보강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고요. 실제 월성1호기를 한국에 수출한 캐나다는 수명연장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 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평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이 외에도 허가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 해왔어요.
Q: 탈원전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월성1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승리와 계속되는 싸움: 소송은 1심에만 20여 개월이 걸렸어요. 12번의 변론 기일은 긴 싸움이었고요. 2017년 2월 7일, 마침내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어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원고로 참여한 2,166명의 시민들과 지역주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증인 심문과 자문에 함께 한 전문가들, 소송을 대리하며 이끈 변호사들이 있어 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안전과 절차를 무시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시민들과 대리인단은 다시 길고 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월성 1호기 완전히 멈추다: 1심보다 길어진 3년여 시간 동안 2심이 진행됐어요.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시점보다 조기에 폐쇄해 대선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어요. 이후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하고,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승인했어요.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을 기각했고요. 그 바람에 재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요.
✋ 잠깐, 탈원전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월성1호기 폐쇄가 결정됐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일부 찬핵 입장의 정당과 원자력 학계, 보수언론 등은 멀쩡한 핵발전소의 문을 닫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압력관 등 설비를 최신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차로 치면 새 차나 다름없다는 것예요. 하지만 이들은 안전의 문제나 둘 곳조차 없어 포화상태로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원장이 폐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결정의 의미를 무시한 채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월성1호기가 문을 닫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월성1호기 소송을 통해 우리는 배운 게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정책 결정은 반드시 바로 잡힌다는 것을요. 이번 기회에 '탈원전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