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화 ♥ "톨게이트 불법파견 반대 운동"
[노동] 노동조합이 생소했던 그들, 대법원에서 승소하다
투쟁을 통해 증명한 우리의 옳은 신념
Q: 톨게이트 불법파견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톨게이트 불법파견 반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톨게이트 불법 외주화의 시작 : 요금수납업무는 원래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의 업무였어요. 그런데 1995년에 신설된 영업소에 한해 외주화가 시작되었고, IMF로 경제가 어려웠던 1997년 일부가 또 외주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2009년 정부 정책에 의해 전면 외주화가 되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인 요금수납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Q: 톨게이트 불법파견 반대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7년,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수납업무가 줄었다는 이유로 많은 인원이 감축됐어요. 해고의 불안이 커졌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어느날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서산 톨게이트에 근무하던 대다수의 수납원들은 그 소송에 참여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2017년 2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1심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돼요. 그 해 7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었지만, 도로공사가 꾸린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협상은 일방적 소통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일방적인 해고통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노총 조합원 900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600명이 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2019년 6월 30일,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44명의 조합원이 올라가며 고공농성이 시작됩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회사와도 싸우고, 무관심과도 싸우고: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수납원의 역할이 줄었다는 건 예측하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삶 역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자주 짓밟히고 말아요.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회사의 불통보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자신들의 싸움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회사가 농성장의 전기를 끊으면서 본사 안 모든 언론의 취재가 통제되기도 했을만큼 회사는 이 문제가 세상 밖으로 더 새어 나가지 않길 바랐던 것일지도 몰라요.
✋ 잠깐, 톨게이트 불법파견 반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지원직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었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 쓰레기를 찾아 헤메야 하는 업무예요. 2년마다 순한근무를 원칙으로 삼아 장거리로 보내 버리면서 전세지원금 8천만 원 지원이 고작이라는 사실. 교묘하게 차별적인 복지체계를 집어 넣으면서 여전히 꼼수라는 지적이 존재해요. 승리를 쟁취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노동조합이 뭔지도 잘 몰랐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은 그야말로 숭고한 느낌까지 들게 해요.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순간에도 동료와 함께 부끄럽지 않게 싸웠다는 그들.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는지 모두 이해하는 건 당사자가 아니면 힘들지도 몰라요. 이 문제는 무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