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화 ♥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
[경제] 공인인증서 없는 삶,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값진 성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으로부터의 해방,
시민사회가 움직인 덕분
Q: 공인인증서 폐지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공인인증서 폐지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중국 네티즌조차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해 본 경험,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거예요. 인증서를 의무로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 공인 인증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골칫덩어리가 됐죠. 그런데 이걸 중국인들도 겪었다고 해요.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 중국에서 화제가 되어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주문하려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어 결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누굴 위해 만들어졌는지, 쓰는 사람 모두가 불편해하는 이 인증서,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정책 개선을 위해 : 2013년, 자유, 개방, 공유의 가치를 내걸고 인터넷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하 오픈넷)이 설립되었어요. 인터넷은 거의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정책 역시 거의 모든 시민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가장 체감을 할 정책 개선 사례가 뭐가 있을지 고민해봤더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문제였어요. 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김 교수가 오픈넷에 합류하면서 관련 정책 개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Q: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이미 다양한 인증방법이 시장에 도입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에 특정 인증방법을 강제할 필요가 줄어든거죠. 오픈넷은 인증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2013년 5월, 이종걸 의원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인증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한 편, 정부의 역할을 공정한 시장경쟁을 담보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 그 내용이예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오픈넷은 법률안 발의 이후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청회도 열고, 개정안 전문가 지지서명도 받았어요. 자유와 개방, 공유를 주장하는 단체답게 해당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이후 녹화분을 온라인으로 공유했고, 버튼 클릭만으로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트윗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신박한 방식의 온라인 운동도 기획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 9월 3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사전에 통과 가능성을 전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및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NPO 활동의 지평을 넓히다 : 정책 비판에는 능하지만 대안 제시에는 미흡하다. NPO가 그동안 받았던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문제도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거든요. 오픈넷은 상근 변호사와 법학 전공 이사진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것이죠.
처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을 때,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개정안은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증방법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취지였어요. 선택할 권리를 넓히는 것이었죠.
✋ 잠깐, 공인인증서 폐지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법률이 개정된 덕분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2019년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해당 법률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렇게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됩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전자서명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했던 것이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이 남긴 발자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법 하나를 바꿨다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오픈넷의 이번 활동사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와 공감을 쉬우면서도 폭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인터넷 정책 개선 운동에 하나의 힌트를 던져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